기획행정위원회			제 115회 제2차 정례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12월 6일)
안 건	2008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복지기금 검토보고

□ 사회복지기금 (시민지원국 : 시민복지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성액				사용액(B)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비 고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소계(A)
계	1,221,647	761,375	8,000	1,991,022	821,867	1,169,155
2008년도	100,000	14,266	8,000	122,266	110,882	11,384
2007년도	100,000	8,957	-	108,957	25,000	83,957
2006년도	-	48,493	-	48,493	90,200	△41,707
2005년도	-	93,026	-	93,026	91,297	1,729
2004년도	-	78,581	-	78,581	91,943	△13,362
2003년도	-	81,805	-	81,805	72,545	9,260
설치년도 ~ 2002	1,021,647	436,247	-	1,457,894	340,000	1,117,894

나. 검토의견

○ 이 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조성한 기금으로,

○ 조성목표액은 40억원으로 현재 조성액은 2007년말 기준 11억 5천8백만원으로 향후 약29억원 정도 소요되며, 2008년도 예산안 수입·지출 대비 순 증가액은 천백만원(11백만원) 정도로 조성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므로 목표액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 지출부문에 있어 장학금이 전년도 대비 45백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중·고·대학교의 장학생 선발 기준과 사업자금 대여를 위한 자활공동체 선정 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2007. 12. 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

기획행정위원회			제 115회 제2차 정례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12월 6일)
안 건	2008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중 노인복지기금 검토보고

□ 노인복지기금 (시민지원국 : 시민복지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성액				사용액(B)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비 고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소계(A)
계	1,600,000	699,437		2,299,437	524,416	1,704,136
2007년도	100,000	67,000	-	167,000	79,820	87,180
2007년도	100,000	56,064	-	160,000	78,895	76,819
2006년도	200,000	39,846		249,000	91,785	147,921
2005년도	200,000	48,607	-	248,607	65,940	182,667
2004년도	-	68,138	-	68,138	70,463	△2,325
2003년도	-	65,760	-	65,760	48,807	16,953
설치년도 ~ 2002	1,000,000	354,022	-	1354,022	89,406	1,264,616

나. 검토의견

○ 이 기금은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전년도 이월금 16억8천7백만원과 이자수입 6천7백만원 등 총 18억5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노인회 운영비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8천만원이 지출되고 17억7천4백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 예정임.

○ 향후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나 신문구독료와 같은 단순 경비 지원보다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노인복지 시책사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야 할 것임.

2007. 12. 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

기획행정위원회			제 115회 제2차 정례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12월 6일)
안 건	2008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발전기금 검토보고

□ 여성발전기금 (시민지원국 : 시민복지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성액				사용액(B)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비 고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소계(A)
계	900,000	143,314	-	1,043,314	-	1,043,314
2008년도	100,000	40,100	-	140,100		140,100
2007년도	-	28,320	-	28,320		28,320
2006년도	200,000	31,586	-	231,586		231,586
2005년도	200,000	22,300	-	222,300		222,300
2004년도	200,000	12,842	-	212,842		212,842
2003년도	200,000	8,166	-	208,166		208,166

나. 검토의견

○ 이 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향상 및 권익증진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 2008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4천만원의 이자수입으로 조성목표액을 초과한 10억4천3백만원이 조성되는 바 향후 기금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2007. 12. 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

기획행정위원회			제 115회 제2차 정례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12월 6일)
안 건	2008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중 체육진흥기금 검토보고

□ 체육진흥기금 (시민지원국 : 체육진흥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성액				사용액(B)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비 고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소계(A)
계	1,860,000	850,300	141,858	2,852,158	798,738	2,053,420
2008년도	-	84,000	-	84,000	73,580	10,420
2007년도	-	71,648	-	71,648	64,032	7,616
2006년도	100,000	79,691		179,691	79,105	100,586
2005년도	460,000	73,884	-	533,884	56,908	476,976
2004년도	200,000	63,086	-	263,086	302,206	△39,120
2003년도	200,000	60,774	-	260,774	35,024	225,750
설치년도 ~ 2002	900,000	417,217	141,858	1,459,075	187,883	1,271,192

나. 검토의견

○ 이 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조성을 위한 각종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지난 2006년도에 조성목표액이 달성되어 2008년도 세입    8천4백만원은 순수 이자수입임.

○ 지출부문에 있어 체육회사무국 운영 2천3백만원, 우수선수 육성지원 3천만원, 체육진흥사업 2천만원의 세부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임.

2007. 12. 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