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5회 제2차 정례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12월 6일)
안 건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시민복지과, 민원봉사과, 평생교육과 소관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천원)

과별	2008년 당초예산(A)	2007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시민복지과	63,339,064	47,902,141	15,436,923	32.2
의료보호	1,691,698	1,561,847	129,851	8.3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72,597	189,500	△16,903	△8.9
민원봉사과	1,587,944	1,448,844	139,100	9.6
평생교육과	29,292,461	22,388,470	6,903,991	30.8

Ⅱ. 검토의견

○ 시민지원국 중 시민복지과, 민원봉사과,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시민복지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54억 36백만원이 증가한 633억 39백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및 복지서비스 환경 조성

237억 85백만원(37%)

- 노년생활 안정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219억 15백만원(34%)

- 건강가정 지원 및 양성평등 실현

65억 15백만원(10%)

- 장애인 복지서비스 구현  93억 71백만원(15%)

- 행정운영경비   1억 24백만원( 1%)

- 재무 활동   16억 25백만원( 3%)

으로 편성되었음.

○ 먼저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서비스 환경 조성사업에 있어

- 주민생활지원 민관협의체 구성 현황 및 10백만원이

계상된 워크샵 행사 내용과

- 긴급복지 지원사업 241백만원,

- 민간위탁금인 자활근로사업 670백만원,

- 민간경상 보조사업인 지역자활센터 운영 164백만원,

- 전적기념물 보수 시설비 50백만원

에 대한 상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함.

○ 노인복지 시책추진에 있어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따라 지방비 30% 중 24%에 해당하는 31억 43백만원이 시비로 편성되었는 바 도비 부담률의 상향 조정을 위하여 지난 ‘07. 11. 5 시의회에서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어 이의 진행상황과 향후 해결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건강가정 지원 및 양성평등 실현 사업에 있어

-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692백만원에 대한 보조단체와         자활지원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하여 분권교부세 등 11억 45백만원과        도 전입금 331백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함.

○ 장애인 복지서비스 구현에 있어

- 사회단체보조금 중 장애인 복지 및 무료급식소 운영

10백만원과 장애인 정보화 능력 함양 3백만원에 대한 구체        적인 사업 설명과

- 민간경상 보조사업인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115백만원과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61백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        명이 요구됨.

○ 기타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 13억 25백만원과        기금 전출금 3억원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시민복지과 소관

의료보호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진료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에

필요한 융자금을 계상한 것임.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39백만원이 증가한 15억 87백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464백만원(29%)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74백만원( 5%)

- 시민운동 및 사회단체 지원   951백만원(60%)

- 행정운영경비  98백만원( 6%)

으로 편성되었음.

○ 이중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취득 및 교체로 110백만원이 계상되었        는바 설치장소,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 one-call 전화서비스 평가 사업비 24백만원에 대한 평가 방        법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시민운동 및 사회단체 지원사업 중

-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30백만원에 대한 세부내용과

-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13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6백만원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공통경비로 91백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전년도 집행실적과 예산안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69억 3백만원이 증가한 292억 92백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평생 학습  8억 23백만원( 3%)

- 교육기반 조성  26억  5백만원( 9%)

-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  12억 36백만원( 4%)

- 보육 공공성 강화   245억 49백만원(83%)

- 행정운영경비  77백만원( 1%)

으로 편성되었음.

○ 이중 평생교육 운영사업에 시민의식개혁 강좌운영으로 경상사업비 85백만원과 기타 보상금 70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었는 바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필요하며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협력사업에 564백만원, 교육지원사업에 15억 48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한 국도비 지원은 없는 것인지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에 있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12백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08년도에 개관하는 교하청소년 문화의 집의 민간위탁업체 선정과 향후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보육 공공성 강화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정부시책에 따른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비 부담비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보육료 지원 및 교사 인건비, 시설보수비 등이 부당하게 과다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2007. 12. 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