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5회 제2차 정례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12월 7일)
안 건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중앙도서관 소관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별	2008년 당초예산(A)	2007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문화관광과	12,117,931	12,570,472	△452,541	△3.6
체육진흥과	6,250,251	4,348,238	1,902,013	43.7
중앙도서관	6,849,988	2,116,036	4,733,952	223.7

Ⅱ. 검토의견

○ 시민지원국 중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중앙도서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억 52백만원이 감소한 121억 17백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문화재 보존 및 전승   37억 51백만원(31%)

- 문화예술 진흥   35억 95백만원(30%)

- 관광홍보의 다양화 및 관광휴양지 개발

43억 82백만원(36%)

- 행정운영경비   3억 88백만원( 3%)

으로 편성되었음.

○ 이중 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으로

- 문화예술진흥기금 폐지에 따라 파주시 문화예술관광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는바 구체

적인 연구용역 내용과,

- 시지 편찬비 2억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됨.

○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 건국 60주년 기념행사비 3억원의 행사내용과,

- 시민회관 소공연장 리모델링 시설비 16억원에 대한 세부적

인 사업설명과 함께 교하신도시에 건립될 문화예술회관 조

성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두지리 황포돛배는 민북지역 안보관광과 연계한 우수한 관광자원이나 그동안 시설투자가 미약하여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번 시설정비 사업비 2억원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9억 2백만원이 증가한 62억 50백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성 지원 12억 38백만원(20%)

-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40억 10백만원(64%)

- 공설운동장 유지 관리    6억 57백만원(10%)

- 행정운영 경비    2억 24백만원( 4%)

- 재무 활동  1억 20백만원( 2%)

으로 편성되었음.

○ 이중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으로

- 직장운동경기부의 코치 및 선수 현황과 2007년 주요 대회         출전성적현황, 그리고 운영비 지원이 430백만원으로 전년대        비 140백만원이 증가한 사유와,

- 체육특기자 육성학교 지원 150백만원의 편성내역과

-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 36백만원의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 교하 하지석리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실시설

계비로 18억 10백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주요시설 현황과         향후 조성비 재원 대책은 무엇이며,

- 월롱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으로 4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위치 및 주요시설 현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7억 33백만원이 증가한 68억 49백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독서평생 교육 진흥   3억 89백만원( 6%)

- 도서관 정보서비스 기반 구축  61억 86백만원(90%)

- 행정운영 경비    2억 74백만원( 4%)

으로 편성되었음.

○ 현재 관내에는 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금촌, 문산, 법원분관에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교하도서관의 개관과 적성도서관이 건립 예정으로 있어 그 어느 지역 보다도 평생교육 진흥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됨.

○ 다만, 교하도서관의 준공 및 개관 시기와 내부시설 설치, 각종 공공도서자료 구입, 시설 민간위탁 등 그동안 개관 준비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25억원이 투자되는 적성도서관 건립 계획과 U-Library 구축지원을 위한 공공도서관 업무자동화기기 설치로 80백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운영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2007. 12. 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