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5회 제2차 정례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12월 10일)
안 건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별	2008년 당초예산(A)	2007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보 건 소	5,072,421	5,214,073	△141,652	△2.7

Ⅱ. 검토의견

○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41백만원이 감소한 50억 72백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시민평생 건강생활 실천사업  17억 69백만원(35%)

- 전염병 예방 강화   11억 39백만원(22%)

- 진료 및 검사사업   13억 74백만원(27%)

- 행정운영경비   4억 89백만원(10%)

으로 편성되었음.

○ 이중 시민평생건강 증진을 위하여

-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인건비 130백만원과 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 알코올 재활상담센터 민간위탁금 127백만원에 대한 위탁업체 현황과 전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전염병 예방강화를 위한 말라리아 방역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92백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9개 지역의 민간업체 현황과 전년도 운영실적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로 272백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14명 채용 인원의 자격 기준 등 채용방법에 대한 설명과 전년대비 101백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공공의료기관 기능 보강을 위하여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대상지역 3개소가 어디이며 리모델링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2007. 12. 10.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