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15회 제2차정례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7년 11월27일)
안 건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 제안 이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개정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에 대하여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을 재래시장에 준해서 지원함으로써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115회

정례회에 제출된 것임.

□ 주요골자

○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

○ 인정시장의 기준은 도매업 · 소매업의 점포 수가 50개 이상이고 건축물과 편의시설        (도로제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인정        시장으로 인정함.(안 제6조)

○ 정부와 파주시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하고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파주시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25조)

○ 상인회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파주시장에게 신청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7조)

○ 파주시장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        영· 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고 수탁자        는 시 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이용 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의무  사항 및 업무에 대해서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5조        내지 제38조)

□ 검토의견

○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전부개정 조례는 제1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는 용어의 정의이고 제3조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을,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파주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시장의 구역을 말하며.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이며

○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에는 제6조 인정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        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하며 . 제7조 인        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8조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에 관한 사항이고. 제10조는 인정시        장의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이다.

○ 제3장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하여서는 제11조, 제12조. 제13, 14조 시장활성        화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절차, 관리와 관련된 사항이며,

○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에서는 제 15조, 제16조, 제17조는 임시시장의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제18조 파주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허위, 그 밖에 부      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에서는 제19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제20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제21조 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제22조 파주시장은       제19조에 따라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은 제23조 상인회의 설립. 제24조 상인회 정관. 제25조        상인회 등록 .제26조 상인회의 등록취소  제27조 예산의 지원. 제28조 서류비치.        제29조 운영상황의 공개, 제30조 상인회는 매년 1월 말까지 파주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에서는 제31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제32조 공설시      장의 시장관리자. 제33조는 ①파주시장은 시장관리자가 업무의 태만 및 과실로      화재가 발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서는. 제34조 시설물의 소유권 . 제35조 위탁관       리, 제36조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제37조 수탁      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38조 지도·감독. 제      39조 파주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서는 제40조. 제41조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제        42조 과태료 처분통지. 제43조 강제징수. 제44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 통보. 제45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파주시 시세부과징수        규칙」을 준용 하고 제46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        는 등 종전「 파주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          례」.「 파주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파주시 인정시장        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파주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개정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재래시장은 물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에 대하        여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을 재래시장에 준해서 지원함으로써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제정이 필요하         다고 사료되오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에 대하여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을 재래시장에 준해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대상지역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 11. 2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