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15회 제2차정례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7년 11월27일)
안 건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안

□ 제안 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제115회 정례회

에 제출된 것임.

□ 주요골자

○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로 도로명에 대한 변경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 시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집집마다 건물번호판을  자체제작 하거나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개발사업 시행자가 해야 할 세부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도로명 사용 확대 및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보완하고 관리하는 운영원칙과 도로명시설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 도로명시설을 위한 광고 수행 및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홍보사항 등에 관련된 시책을 정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해 효율적인 시책사업을 수행함(안 제24조  부터 제30조)

□ 검토의견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안 제1장 총칙에서 제1조(목적)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적용범위를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였으며.

제2장 도로명의 변경에서는 제3조의도로명의 변경 요건. 제4조 도로명의 변경

제5조의 도로명주소의 고지ㆍ고시에서 시장은 영 제21조 및 제4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ㆍ고시하며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서는 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규격 정하여.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7조 ①은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  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     항의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②은 제1항에서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설치     하도록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자ㆍ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건물번호판 설치완료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였음.

제8조 시장은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     치위치 및 방법, 제작ㆍ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에서는 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①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 준공예정일 90일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10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은 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지하고. 각종 개발      사업에 관한 준공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      리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서는 제11조 도로명사업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와 제12조 의 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제13조 도로명기본도의 작성,       제14조 시장은 도로구간의 현황,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여․변경사유 및 부여․      변경일자 등을 파주시 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은 제15조 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제16조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사업에 따라서 설치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7조 도로명시설의 점검  제18조 시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여야 하며,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는 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과 제20조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제21조 시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고,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서는 제22조 도로명주소의 홍보ㆍ교육

제23조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관련 사      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장 새주소위원회 등에서는 제24조 새주소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새주소위원회설치와 심의를 하며. 제25조구성 및 임기 제26조회의. 제2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28조 간사 1인을  도로명사업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제29조 수당 제30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②(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하며.③항 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등, 2004년부터 파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에서 기존 도로명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번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에서는 신설도로명칭까지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 바람직하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나 2004년부터 실시한 사업이 시민들이 이용(우편물 등)하는 율이 저조하다고 사료되니, 각종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됨

2007. 11. 2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