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15회 제2차정례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7년 11월27일)
안 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가. 개정이유

○ 계획관리지역 내 임야의 입목에 대한 허가기준이「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입목본수도와「산지관리법」에 의한 입목축척도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일률적 허가기준 적용을 위하여「산지관리법」의 허가기준으로 개정하고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115회 정례회에 제출된 것임.

나. 주요골자

○ 계획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산지관리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안 제20조)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기준

- 허가대상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척이 산림기본통계상의 파주시 평균입목축척(63.4㎥/ha)의 150%이하

- 경사도 25도 미만인 토지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농지법」“제34조”를 “제32조”로 “제34조제1항”을 “제32조제1항”으로 함. (안 제61조)

다. 검토의견

○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 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현행대로 존치 시키고 제3호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는「산지관리법」규정을 따른다]로 신설하고, 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농지법」제34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 중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로 개정하는것으로서 계획관리지역 내 임야의 입목에 대한 허가기준이「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입목본수도와「산지관리법」에 의한 입목축척도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일률적 허가기준 적용을 위하여「산지관리법」의 허가기준으로 개정하고. 또한 농지법이 일부 개정됨으로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7. 11. 2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