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15회 제2차정례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7년 11월27일)
안 건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시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제

115회 정례회에 제출된 것임.

□ 주요골자

가. 도로점용료 감면기준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함. (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나.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별표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

□ 검토의견

○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는 제명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로 .제1조 중 “도로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와 농어촌도로정비법”을 “「도로법」 제43조 및 법 시행령 제26조의2와 「농어촌도로정비법」”으로. 제2조 중 “농어촌도로정비법”을 각각 “「농어촌도로정비법」”으로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의” 를 “제75조의”로, “도로법시행령”을 “영”으로. 제5조제1항제2호․같은 조제2항제3호 및 제6조제3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8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제6조제2항제3호 중 “1월”을 “1개월”로.  제9조제1항 중 “농어촌도로정비법”을 “「농어촌도로정비법」”으로하였으며. 제1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 중 500퍼센트 이상의 납부할 점용료란 중 “1/1,000”을 “5/1,000”로 개정하는 등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행정용어 바로쓰기 등을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도로점용료 인상비율이 33% - 50%(금액 50-11400원)의 높은 인상요인에 대하여 충분한 홍보가 절실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2007. 11. 2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