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15회 제2차정례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7년 11월27일)
안 건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건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115회 정례회에 제출된 것임.

□ 주요골자

○ 비가림시설 등의 가설건축물 구조를 정함. (안 제20조)

○ 가설건축물 중 건축사의 설계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과 가설점포 등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의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절차를 정함.(안 제21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완화함.(안 제31조)

○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중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함.(안 별표 3)

□ 검토의견

○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20조제3항제2호중 “그늘막 및 비가림용”을 “비가림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3호중 “목조, 파이프․철골천막 등의”를 “파이프천막”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4호중 “썬라 이트”를 “비닐․천막”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항 제7호를 경질염화비닐골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주차통로․계단출입로 등 50제곱미터 이하의 비가림용 시설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제20조의2를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신설하였으며. 제21조제3항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시공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별표 4와 같이 한다. 다만, 1. 행정처분 종료일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를 포기한 사실이 있는 자.  3.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외하도록 하였으며.제31조제3항 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로  신설하였고. 별표 3의 1.바 및 2.마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중 관광숙박시설”을 각각 삭제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였으며 또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행정용어 바로쓰기 등.「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건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7. 11. 2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