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15회 제2차정례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7년 11월27일)
안 건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 개정이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7. 9. 28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제115회 정례회에 제출된 것임.

□ 주요골자

○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은 수계별, 분류식 하수관거 지역은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로 정함(안 제2조)

○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시장의 공사 시행에 따른 공익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개선명령 불이행시

대집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 시장이 건축물 등의 부지경계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의 배수설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설치자가 기부하는 경우 시의 소유로 함(안 제15조)

○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 지역을 정리하고, 사용지역을 구분함(안 제16조)

○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오수량 산정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부담금 단가를 정함(안 제21조)

○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주체, 부과시기, 납부시기, 하수량산정에 대하여

정함(안 제23조)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

○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변경하고 중가산금을 폐지함(안 제27조)

□ 검토의견

○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1조 이 조례는 파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3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4조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제5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이고. 제6조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7조 하수관거 준설 등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 및 준설하여야 하며. 제8조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제9조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제10조 중수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제11조. 제12조 중수도의 용도제한과 수질검사. 제13조 시장의 공사시행. 제14조. 제15조 배수설비 준공검사와 유지. 관리이며. 제16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제17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8조 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9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제20조 공공하수도 점용료 징수. 제21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제22조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3조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이고. 제24조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25조 감면, 제26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제28조 읍. 면장 등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등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7. 9. 28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7. 11. 2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