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15회 제2차정례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7년 11월28일)
안 건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안

□ 제안 이유

○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에서 위임된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장은 효율적인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계획을 수립․시       행하고 자연휴식지의 운영에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함.(안 제3조)

○  자연휴식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생태적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자연환경 변화관찰 시행과 쓰레기․오수 등    오염물질에 대한 적정처리 대책 및 자연휴식지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하여 이용객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안 제9조)

○  자연휴식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대인은 1,000원, 소인은 500원의 이용료를

징수함. (안 제10조)

○  징수된 이용료는 자연휴식지 안의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

방지에 사용하여야 함.(안 제11조).

□ 검토의견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법 시행령 동법 제34조에서 위임된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 용어정의. 제3조 시장은 효율적인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연휴식지 운영에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제4조는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휴식지를 포함한 자연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휴식지의 관리․운영에 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하고. 제6조는 자연휴식지의 기본원칙이며, 제7조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8조는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이며. 제9조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과도한 이용으로 생태적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생태계 변화 관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객에 대한 출입을 제한 하는등 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에 대한것이며. 제10조 시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식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 징수담당자는 법령 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징수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징수업무와 관련한 운영체계 등은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제11조 징수된 이용료는 자연휴식지 안의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 방지에 사용하여야 하며, 제12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종전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서 폐기물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 관리하던 것을 금번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이용에 따른 이용료 징수 등 현실에 맞게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나 현재 국립공원인 북한산 등은 금년부터 입장료를 폐지하여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된 등산 이용객에 대하여 본 조례의 중요성을 충분이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7. 11. 2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