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15회 제2차정례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7년 11월28일)
안 건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 제안 이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 에

대한 욕구가 증진되면서 친환경상품에 대한 생산․소비선호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 친환경상품 구매가 확산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과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정하고자

제115회 정례회에 제출된 것임.

□ 주요골자

○ 친환경상품 구매 적용대상을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파주시의회, 시에서 50퍼센트

이상 출자한 공기업으로 함 (안 제4조)

○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안 제6조․제7조)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시상하도록 함.

(안 제17조).

□ 검토의견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1조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가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하였으며.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4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파주시의회.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제5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구성 및 기능이며 제6조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하며. 제7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 말까지 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며. 제8조는 구매실적이며. 제9조는 구매의무. 제10조는 구매예외의 규정이고. 제11조는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12조교육훈련. 제13조는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지원방안이며

제14조는 생산·유통·판매지원.  제15조는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6조 시장은 공공기     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     하여 기관 평가하여야      하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제17조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 를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     매가 확산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과 세부적인 운영사 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나 친환경상품의 품질 저하 및 가격이 일반상품에      비하여 비싼 것에 대한 단점이 해소되어야 하고  제13조의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와     제14조 생산·유통·판매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친환경 상품       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07. 11. 2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