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15회 제2차 정례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7년 11월28일)
안 건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안

□. 제안 이유

○「도시공원법」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2005.10.1)됨에 따라 법률 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조례로 정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제115회 정례회에 제출된 것임.

□ 주요골자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도시녹화기본방향 설정,      녹지중점지구 지정, 녹화추진에 관한 의무사항 등을 정함. (안 제4조부터 제7조     까지)

○ 도시의 공원․녹지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도시녹화를 위한 녹지활용 계약

의 체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의 체결․변경․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 도시녹화를 위해 필요한 지역의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녹화에 소요되는 꽃 나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안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

○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에 대하여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수목의        재활용을 위해 나무은행 운용사항 등을 정함. (안 제34조)

○ 도시공원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해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원․녹지

의 점용 허가,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등의 사항을 정함. (안 제35조부터 제47

조까지)

○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조성계획, 도시녹화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공원 위

원회를 구성 함.(안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 검토의견

○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안 제1장  총칙  제1조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하고. 제2조는 적용범위 제3조는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 제2장 도시녹화계획에서는 제4조는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제5조에서는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고. 제6조는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이며. 제7조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며,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는 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9조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10조는 녹화프로그램의 책정. 제11조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보급 전개 홍보하여야 하며,

○ 제3장 녹지활용계약에서는 제12조는 녹지활용계약 체결. 제13조 행위의 제한 제14      조 시장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변동 등의 녹지활용 계약에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며. 제15조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      결한 대상지에 대한 녹지설치·정비 및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제16조       유지관리,. 제17조는원상회복에 관한사항임.

○ 제4장 녹화계약에 관한 사항에서는 제18조는 녹화계약 대상지역이고 제19조 녹화      계약내용으로 녹화의 종류와  녹화의 장소에 관한 사항이고. 제20조 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서는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      화계약의 체결·이행·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며. 제21조는 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제22조는 주민의견 청취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제23조는      협의 및 계약체결. 제24조 계약체결의 공고. 제25조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제26조 계약의 갱신. 제27조 계약위반 시의 조치. 제28조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음.

○ 제5장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서는 제29조 조경시설의 관리. 제30조 행위의 제한.      제31조 관리 의무. 제32조(원상회복. 제33조 (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치. 제34조       시장은 제33조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에 대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시에서 설치한 나무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6장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에서는 제35조는 관리. 제36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이며. 제37조 시장은 공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고. 제38    조는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제39조 자동차 등의 운행금지. 제40조는 금지행위 과    태료 부과기준. 제41조 원상복구 등. 제42조 사용자가 공원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    우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하며. 제43조는 점용료의 납부 제44조 점    용료 면제 . 제45조 공원시설의 안전기준 제46조는 공원시설의 사용신청 제47조     공익을 저해,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의 시책에 위반되는 등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사용을 제한하는 사항이며,

○ 제7장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제48조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도시공      원위원회를 두며, 제49조 구성10인 이상-20인 이하. 임기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50조 직무, 제51조 회의, 제52조 수당, 제54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종전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에 관한 조례에서는 점용허가에 대한 사항이었으나 금번 도시공원및녹지 등에 관련 조례로      변경은 체계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어 제정된 것으로 점용 요율이 당초 25/1000에서 공시지      가 6/100인 3.5% 상향 조정되었고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제40조 관련)가 신설됨으로 이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5.10.1) 동법시행령(2006. 6.12) 동법 시행규칙(1006.6.12)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7. 11. 2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