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15회 제2차정례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7년 11월28일)
안 건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안

□ 제안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115회 정례회에 제출된 것임.

□ 주요골자

○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심의․자문 사항을 파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     행하도록 함(안 제4조)

○ 가로수의 도로별 식재기준과 도로별 조성기준을 정함(안 제7조)

○ 가로수 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의 승인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10조)

○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물의 훼손 신고자 보상금을 가로수 가액 총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100만원 이하로 정함(안 제12조)

□ 검토의견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도로와 그 밖에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하였으며 제3조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파주시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제4조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자문은 파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제5조는 수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며. 제6조 조성협의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3에 따라 도로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제9조 시는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4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제10조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시 에서 한다. 제11조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고.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는 가로수조성. 관리 시설물 등 각종 신고 등에 관련사항이며. 제13조 시민참여 등 시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별표 6에 따라 필요한 재료․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제14조는 점검 .제15조 보고. 제16조 가로수 담당부서는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하는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종전 파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에서 적용하던 것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7.4.17)이 제정됨에따라 금번 파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7. 11. 2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