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15회 제2차정례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7년 11월28일)
안 건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폐지

□ 폐지이유

○ 농기계 임대사업은 임대료(구입가격의 60%) 및 이자 수익으로 기금을 운용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본 사업을 확대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한된

기금을 폐지하고 본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확대 지원하고자 제115회 정례회에 회부된        것으로 제115회 정례회에 제출된 것임.

□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 검토의견

○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폐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본사업을 확대지원 하기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7. 11. 2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