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2월4일(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

전 문 위 원  안 상 훈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7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 규모 ]

( 표 1 )                                           (단위 : 천원)

과 별			2008년도 예산액	2007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92,691,774	97,252,677	△4,560,903	△4.7
	도시 계획과	합계	9,059,326	17,312,375	△8,253,049	△47.7
		일반	2,985,639	7,598,912	△4,613,273	△60.7
		특별	6,073,687	9,713,463	△3,639,776	△37.5
	도로하천과	일반	53,829,180	51,578,039	2,251,141	4.4
	주택건 축 과	합계	2,150,398	1,650,621	499,777	30.2
		일반	942,318	516,740	425,578	82.4
		특별	1,208,080	1,133,881	74,199	6.5
	상수도과	일반	2,099,686	2,186,820	△87,134	△4.0
	하수도과	일반	25,553,184	24,524,822	1,028,362	4.2

Ⅱ. 검토의견(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08년도 도시건설국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을 합한 총 926억 9,177만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대비4.7%에 해당하는 45억 6,090만원이

감액된 규모임

○ 2008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도시계획과

○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60.7%에 해당하는 46억 1,327만원이 감액된 29억 8,563만원,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37.5%에 해당하는 36억 3,977만원이 감액된 97억 1,346만원이 편성됨.

○ 일반회계 2007년 대비 주요 감소부분을 살펴보면 도시발전계획수립(P.420)비 46억 3,829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비(P.421) 3억 2,000만원 감액되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규사업으로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파주시의 균형적인 파주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추진액(p.420)이 전년도에 비해 14억 3,829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파주시 지하시설물 전산화로 사고예방과 신속한 재난관리체계를 수립하고자 책정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비(GIS)(P.421)가 전년도에 비해 32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사고예방과 신속한 재난관리 체계를 위한 수립이 완료된 것인지, GIS체계가 완료되었다면 향후 완료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법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DB구축 및 유지관리비(P.421) 중 8억원이 삭감되었는데, DB구축이 완료된 것인지, 완료되었다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08년도에는 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책정된 예산에 대한 사용용도의 설명이 필요함.

【 도시개발 특별회계(P615～616) 】

○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파주시도시개발” 조례가 2002년 4월 11일자로 제정되어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의 규정에 의거 운용 관리하는 것으로서 2003년도에 신규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 2007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억 6,025만원으로 편성    하고 있음.

○ 세입예산에서 청산금수입 금년보다 4,082만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금년보다 9억 3,81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대지보상 특별회계(P619～620) 】

○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05년도에 편성 된 특별회계로서 예산    규모는 10억 3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세입내역은 예금이자수입 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으로 각각 편성하고 있으며

○ 세출예산은 파주시 도시계획 시설결정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4필지) 10억 300만원을 계상한 되었는데  국토계획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시설결정 후 10년이상 미집행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08년 토지보상금 지급대상 4필지에 대한 위치(지번․지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기반시설 특별회계(P627～629) 】

○ 2008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6억 1,042만원    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7,395만원이 감액되어 편성    하고 있음.

○ 세입예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P.627) 3,48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6억 3,910만원, 부담금 26억 5,684만원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금년보다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세출예산에서 기반시설예비비(P.629)가 41억 9,606만원 감액되어   금년도 대비 80.1%가 감소한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도로하천과

○ 일반회계(P.424)는 금년대비 4%에 해당하는 22억 5,114만원이 증액된 538억 2,918만원으로

○  집중호우시 매년 범람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막고자 편성한 분수천 개수공사비 52억 6,3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29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사업기간이 2008년 10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내년 여름철 집중호우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장마철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로관리사업(P.425) 중 시설비가 전년도 20억원에 비해 2008년도 5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14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파주통행위험도로 정비(P.426)액이 전년도에 비해 14억 5,000만원이 감소된 이유도 아울러 설명이 필요함.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P.427)에 21억 2,800만원이 편성     된 것은 파주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바람직한 예산편성   이라고 사료되고,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P.427) 중 시설비 및   부대비와 시설비가 총 3억 2,58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주택건축과

○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82.4%에 해당하는 4억 2,557만원이    증액된 9억 4,231만원,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6.5%에    해당하는 7,419만원이 증액된 12억 808만원이 편성됨.

○ 파주시의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상하수도 시설, 단지내 보안등 시설,    녹지 등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깨끗한 주거공간 조성비    (P.436)가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액인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건축물 준공 후 10년 이상된 공동주택단지 중 아파트보다     노후화된 연립주택 위주로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어      실질적인 깨끗한 주거공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또한, 업그레이드 파주 실현을 위해 청결, 질서, 안전분야에     대한 입주민의 자율적인 시정참여와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파주시의 품격을 한단계 높이는 “살기 좋은 아파트마을”을     선정하여 표창 및 시설물 보수사업비 지원을 위해 살기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P.437)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에 비해 100배가 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 지원”예산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파주관내 불량건축물 정비 및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등       사전예방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불법건     축물 단속(P.436) 예산이 1억 2,016만원 증액된것은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며, 금년도 지도단속 결과와 내년도 지도단속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주택사업 특별회계(P595～596) 】

○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2억 808만원으로 편성       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7,4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입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2억 5,339만원이 증액된 11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560만원이 감액된 24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2,566만원이 증액된 2,568만원 등으로 편성되   었으며,

○ 순세계 잉여금 2억 5,339만원 증액 사유와 공공예금이자   수입 1,56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상수도과

○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4.0%에 해당하는 8,713만원이 감액된 20억 9,968만원이 편성됨.

○ 상수원보호구역 거주 주민의 소득수준향상을 위해 파평면 장파 1,2리, 금파2리에 친환경농법 자재지원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P.440)비 5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 비해 9,58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P.441)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파주시의 지리적 특성상 광역수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이 많아 소규모 수도시설이 필요한 곳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9,772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하수도과

○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4.2%에 해당하는 10억 2,836만원이 증액된 255억 5,318만원이 편성됨.

○ 금촌동, 조리읍 봉일천리, 대원리 일원에 하수처리 효율증대 및 지하수 오염방지등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금촌하수관거 정비사업(P.443)은 금년도에 비해 51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현재 금촌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공정과정이 어떤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기존 하수도의 관노후 및 관경협소로 인한 주거지역의 침수예방과 관파손 지역의 악취를 방지하여 주민불편생활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1년 까지 사업예정인 노후하수관 개량사업(P.444)은 주민들에게 시급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는데 금년도 예산 대비 10억 7,0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물품 구입 및 안내표찰 제작, 개방화장실 관리물품 구입, 모범화장실 관리물품 구입 등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의 위생편의와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한 공중화장실 관리(P.446)예산이 금년도 3억 3,540만원에서 내년도 1억 990만원으로 세배이상 감액된 것은 파주시의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모범화장실이 점차 증가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