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2월3일(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관리국 소관)

전 문 위 원  안 상 훈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7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 환경관리국 소관 예산 규모 ]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산액	2007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61,668,327	58,663,301	3,005,026	5.1
일반회계 소계	48,684,257	49,693,301	△982,044	△ 2.0
환경보전과	9,936,188	11,667,606	△1,731,418	△14.8
청 소 과	16,575,290	16,499,627	75,663	0.5
녹지관리과	6,360,739	6,274,684	86,055	1.4
도시미관과	8,120,033	7,099,545	1,020,488	14.4
안전관리과	7,692,007	8,151,839	△459,832	5.6
특별회계 소계	12,984,070	8,970,000	4,014,070	44.7
주차장관리특별회계	5,100,000	4,986,000	114,000	2.3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	7,884,070	3,984,000	3,900,070	97.9

Ⅱ. 검토의견(환경관리국)

○ 환경관리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08년도 환경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등을 합한

총 616억 6,832만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대비 5.1%에

해당하는 30억 502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08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환경보전과

○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4.8%에 해당하는 17억3,141만원이 감액된 99억6,318만원,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97.9%에 해당하는 39억 7만원이 증액된 78억8,407만원이 편성됨.

○ 시민 건강을 해치는 유해 외래식물 확산을 예방함으로써 토종식물 보호 및 건강 자연환경보전 하천변, 도로변 및 기타지역에 서식하는 돼지풀 제거를 위하여 금년보다 1억7400만을 증액한 2억7,400만으로 편성한 것은 본 사업을 중요성을 인식하여 생태교란 야생식물을  퇴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보아 아주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나.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개조 등의 대기질개선에 따른 사업비로 27억8,010만원(27.22%) 삭감하여 예산이 편성하였는데 이렇게 삭감하고도 파주시 대시환경개선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청소과

○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0.5%에 해당하는 7,566만원이 증액된 165억 7,529편성됨.

○  깨끗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예산으로 6억(46.15%)이 증가한 19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금년에 비하여 39.89%감액되었는데 감액으로 인하여 농촌폐비닐수거 활성화에 어려움이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보다 17억 8,000만원(26.69%)증액되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기존 환경기초시설 및 2008년 준공 예정인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을 기술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P621～624) 】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39억7만원이    증액된 78억원8,407만원으로 편성됨.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추진하는 폐수처리사업비로   금년예산보다 133억4,693만원이 감액된 것과 폐수종말처리시   설 민간위탁부분에서 금년예산보다 33억 5천만원이 증액된    56억원이 편성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입될 예정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