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2월 6일(목)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 문 위 원  안 상 훈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7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2008년 예산	2007년 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90,420,005	60,370,710	30,049,295	49.7%

○ 주요 세입예산은

- 영  업  수  익  -------------------------- 216억 1,329만원

- 영 업 외 수 익  --------------------------  36억 8,561만원

- 자본잉여금수입  -------------------------- 201억 6,368만원

○ 주요 세출예산은

- 영  업  비  용  --------------------------  169억 9,825만원

- 영 업 외 비 용  --------------------------   1억 3,765만원

- 비가동설비자산 ---------------------------- 209억 7,400만원

- 고정부채상환금  ----------------------------   12억 870만원

- 예 비 비  ------------------------------------ 432억 4,197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Ⅱ. 검토의견(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04억 2,0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 대비 49.7%에 해당하는

300억 4,929만원이 증액된 규모임(표1).

□  2008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세  입 》

○ 상수도사업 세입예산 영업수익중 상수도급수수익은 금년보다    46억8,002만원,증가한 205억944만원. 상수도급수공사수익 7억    원, 기타 영업수익은 금년보다 2억330만원 증가한 4억 385     만원을 계상하고있음.

○ 영업외 수익중 수입이자및배당금은 금년보다 12억6,700만원   증가한 29억8,900만원. 기타 영업외 수익 1,880만원증가한   7,005만원. 타회계전입금수입은 금년보다 2억6,549만원이   감액한 6억2,656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감액사유 설명이 필요함.

《 세  출 》

○ 상수도사업비용중 영업비용 예산은 금년보다 16억9,340만원이   증액된 169억9,825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중 급수비는 15억     595만원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은 금년보다 29억5,036만원 감액된   70억7,942만으로 계상되었고, 기타 자본적지출은 금년보다   100억 6,85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