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정 전개로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

파  주  시  의  회

수 신 자   의    장

(경  유)

제     목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부.  끝.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행정7급 김인기     전문위원  김근회      간  사  박광섭       위원장  김정대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위 - 1112 (2006.  09. 28) 접수

우 413-020 파주시 아동동 산26                  / http://www.pajuro.net/council/index.htm

전화 031)940-8307    / 전송 031)940-8309 /                         / 공개

2006년  10월  2일(월) 16:00

제1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2006년  9월  19일(화) ～  9월 25일(월) (7일간)

3. 감사대상기관

○ 감사당담관실

○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 시세과, 도세과, 정보통신과, 지적과)

○ 자치행정국(총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 보건소

○ 시립중앙도서관

○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읍․면․동 및 출장소

○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4. 감사의 범위

○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등

5.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회	직	위원․직원명	비 고
기획행정	위 원 장	김 정 대
위 원 회	위 원	박 광 섭
	“	유 병 석
	“	김 형 필
	“	전 미 애
	전 문 위 원	김 근 회
	직 원	김 인 기
	속 기 사	최 미 영
		신 현 미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06. 9. 19(화) 10:00～	기획재정국 (읍․면․동)	기획행정위원회회 의 실	ㅇ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06. 9. 20(수) 14:00～	보 건 소	"	ㅇ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06. 9. 21(목) 09:00～	자치행정국	"	ㅇ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ㅇ 현지확인(오전) ㅇ 질의․답변
2006. 9. 22(금) 10:00～	자치행정국	"	ㅇ 질의․답변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시립중앙도서관	"	ㅇ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2006. 9. 23(토)	휴 일
2006. 9. 24(일)	휴 일
2006. 9. 25(월) 10:00～	시설관리공단	"	ㅇ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Ⅱ. 주요감사내용

1.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수

실․국․소별	소 관 부 서	자료요구건수	비 고
계		145
감 사 담 당 관 실		10
기획재정국	소 계	48
	기획예산과	24
	시 세 과	7
	도 세 과	5
	정보통신과	6
	지 적 과	6
자치행정국	소 계	54
	총 무 과	11
	회 계 과	11
	민원봉사과	8
	사회복지과	15
	체육청소년과	9
보 건 소		12
시 립 중 앙 도 서 관		3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
읍 ∘ 면 ∘ 동		5
시 설 관 리 공 단		8

2. 행정사무감사 내역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총 계		145건
감사담당관실 (10)		1.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 및 공직부조리 감찰활동 실적 2. 정기 종합감사 실적(2005 ～2006) 3. 징계공무원 현황 4. 중앙 및 도 감사실시 현황 5. 고충(진정)민원 처리현황 6.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현황 7.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현황 8. 부분감사 실시 현황(2005 ~ 2006) 9. 시설공사 일상감사 추진실적 10. 클린신고센터 운영 실적
기 획 재 정 국 (48)	기 획 예산과 (24)	1. 200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2005. 7. 1일 이후) 3.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운영현황 4. 깨끗한 파주만들기운동 추진현황 5. 공공부문 경영혁신 추진실적 6. 「아이디어 은행」등 제안제도 운영 현황 7. Closing by Oct 추진현황 8. 2005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9. 주요사업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지원 현황 10.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현황 11. 각종 기금운용 현황 12.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현황 13. 지방채 발행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기 획 재 정 국 (48)	기 획 예산과 (24)	14. 파주시 채무현황(최근 3년간) 및 상환계획 15.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특별회계 포함) 16. 소송수수료(변호사 수임료) 지출내역 17.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내역 18. 주요시정활동 홍보현황 19. 고문변호사 운영실적 20. 민선4기 시정운영 기본계획(전략2010)현황 21. 시 이미지 향상 및 브랜드개발 현황 22. 국제교류 추진 현황 23. 남북교류사업 추진현황 24. 외부평가 시행 현황
	시세과 (7)	1.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 지방세감면 및 비과세 현황 3. 지방세 체납액관리 현황 4. 중과세대상자 재산 특별세무조사 현황 5.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실적(도세과 포함) 6. 지방세 납부 콜서비스 운영실적 7. 지방세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
	도세과 (5)	1. 지방세감면 및 비과세 현황 2. 지방세(도세+시세) 과오납 현황 3.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및 조치사항 4.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 5. 중과세대상자 재산 특별세무조사 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기 획 재 정 국 (48)	정 보 통신과 (6)	1. 정보화기반 확충사업 현황(읍면동 포함) 2. 인터넷시스템 보안 대책 3. 정보화 교육실시 현황 4. S/W, H/W(업무용 PC) 유지보수 용역 운영현황 5. 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 현황 6.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
	지적과 (6)	1. 개별공시지가 산정현황(최근 2년간) 2.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현황 3.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4.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법인․개인 구분) 5. 국가소유권 확인 소송 결과 6.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실시 및 사후실태조사 현황
자 치 행 정 국 (54)	총무과 (11)	1. 공무원 장기근속자 현황 2. 단체장 명의 각종 시상 및 표창현황 3.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4. 300일 미만 사역 일용인부 현황 5. 파주시 행정조직 및 정원현황 6. 혁신과제 발굴 추진 현황 7. 공직자 사기진작 대책 추진현황 8. 공무원 해외시찰(연수) 현황 및 향후계획 9. 명예퇴직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10. 파주시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11. 특별승급제 운영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자 치 행 정 국 (54)	회계과 (11)	1.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국․도비 보조금 정산내역 3. 시 소유 공공시설물 입주단체 현황 4. 각종 공사계약 현황 5. 지체상금 부과현황 6. 기부채납 재산현황 7. 국․공유 재산현황 8. 각종 용역 현황(학술용역+실시설계 용역) 9. 계약금액 조정 현황 10. 청사환경 개선사업 현황 11. 관용차량 운영현황
	민 원 봉사과 (8)	1. 민원처리기간 단축 현황 2. 민원모니터제 운영현황 3. 취하민원처리 결과 4.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실적 5.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주요시책 6.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7.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적 8.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 회 복지과 (15)	1.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 2. 노인복지시책 추진 운영 실적 3. 읍면동 실버경찰대 지원 및 활동실적 4.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현황 5. 어린이 놀이터 설치현황 6. 여성회관 운영 현황 7.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접수 및 사용내역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자 치 행 정 국 (54)	사 회 복지과 (15)	8. 묘지관리 현황(사설․공설묘지) 9.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현황 10. 노인여가 복지시설(경로당)운영 현황 11.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 추진현황 12.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13. 아동보육시설 운영비 등 지원현황 14.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현황 15.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체납액 현황
	체육청소년과 (9)	1.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현황 2. 체육특기자 육성학교 지원현황 3. 시민참여 체육행사 개최현황 4. 읍․면․동 생활체육시설 현황 5. 실내체육시설 설치 현황 6. 교육환경 개선사업 현황 7. 각종 교육기관(대학)유치 및 추진현황 8.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현황 9. 영여교육 지원사업 현황
보 건 소 (12)		1. 말라리아 환자 발생현황 2. 수질검사 현황 3.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인력 현황 4. 보건소 주민이용실적 5. 각종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 6.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현황 7. 학생 보건사업 추진현황 8. 영유아 보건사업 추진현황 9. 노인 및 저소득층 대상 보건사업 추진현황 10.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 지도점검 현황 11. 집단식중독 예방대책사업 추진현황 12.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환자 진료 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시립중앙 도 서 관 (3)	1.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현황 2. 교하도서관 BTL사업 추진현황 3. 시민 독서․평생교육 지원 사업 현황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3)	1. 제3땅굴 관람로 운영 현황 2. 민북관광 개발사업 추진실적 3.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 추진현황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2)	1. 파주시공설운동장 운영 현황 2. 체육시설관리 현황
읍․면․동 ․출장소 (5)	1. 공무원 현황(읍면동별) 2. 읍면동별 현안사업 및 애로사항 3. 유기민원 처리현황 4. 각종 민원(진정 등) 접수 및 처리현황 5. 주요사업 추진현황
시설관리 공 단 (8)	1. 시설관리공단 직제 및 정원현황 2.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 3. 시민회관 이용실적 4. 시설관리공단 노조 가입현황 5. 재활용품 매각수입금 관리현황 6. 직원 공채 및 특채 채용현황 7. 주차장 관리현황 8. 임직원 징계현황

Ⅲ. 감사의견

○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6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음.

○ 현지확인이 필요한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전반의 행정집행과정에 대한 단순한 문제 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음.

○ 그러나,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들이 금년에 다시 지적되는 사례 등은 집행기관에서 보다 확고한 개선의지를 갖고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총괄 부서에서는 각 부서의 조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 자료는 사업추진 내역에 대하여 알기 쉽게 작성되지 않아 사업내용에 대하여 다시 질의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자료 제출 시에는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도 일부 부서는 무성의하게 작성 제출되고 있어 이러한 사례가 개선되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은 물론 수감자로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Ⅳ-Ⅰ.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사항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지 적 사 항
총계		31건
감사담당관실(1)		○ 시설공사 일상감사 관련
기 획 재정국 (10)	기획예산과 (4)	○ 파주시 CI 개발 관련 ○ 무료법률상담 운영 관련 ○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영 검토 ○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지원예산 편성 철저
	시세과, 도세과 (2)	○ 지방세 체납액 시효소멸 중단 추진 및 체납액 징수 철저 ○ 지방세 과오납 최소화 추진
	정보통신과(1)	○ 정보화소외지역 정보이용실 운영 개선
	지 적 과(3)	○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철저 ○ 개발부담금 징수 철저
자 치 행정국 (11건)	총 무 과(3)	○ 각종위원회 통폐합 적극 추진 ○ 공무원 해외시찰 시정 반영 ○ 공무원 건강검진기관 확대 추진
	회 계 과(2)	○ 신청사 신축 검토 ○ 계약제도 개선 추진
	민원봉사과(2)	○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철저 ○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추진 검토
	사회복지과(3)	○ 여성회관 운영 내실화 추진 ○ 영유아 보육시설 점검 철저 ○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철저
	체육청소년과(1)	○ 체육특기자 육성학교 확대 지원 검토
보 건 소(3)		○ 말라리아 방역대책 철저 ○ 벽지지역 구강보건사업 확대 추진 ○ 지하수사용 식품접객업소 점검 철저
시립중앙도서관(2)		○ 중앙도서관 천체망원경 운영 확대 ○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학대운영 추진
체육시설관리사업소(1)		○ 체육시설 관리 철저
시설관리공단(3)		○ 노상주차장사업 개선 방안검토 ○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세차 철저 ○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 검토

Ⅳ-Ⅱ.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 세부내용

【감사담당관실】

1. 시설공사 일상감사 관련

○ 시설공사 일상감사 시 설계변경에 의해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초기설계단계서부터 사례를 전파하고 용역사에서 들어오는 설계내역을 사업부서 담당자들이 정확히 검토하여 사전에 시정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 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근절대책을 세워 추진하기 바람.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1. 파주시 CI 개발 관련

○ 파주시 CI는 2001년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도안 디자인 등이 현 시대감각에 맞지 않고 파주시의 특징을 쉽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파주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또한 시장이 바뀔 때 마다 새로운 CI가 제정되지 않도록 새롭게 도시이미지 브랜드 작업을 통하여 발전하고 생동감 있는 시(市)마크를 비롯해서 엠블렘, 심볼마크 등의 새로운 CI 개발은 전문가 그룹은 물론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됨.

2. 무료법률상담 운영 관련

○ 서민들의 어려운 법률문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였던 무료 법률상담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단됨.

○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많은 서민들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와 고문변호사 알선과 더불어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는 물론 무료법률상담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3.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영 검토

○ 1991년도에 설치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운영방안과 개발투자사업에 따른 계획 없이 11억원이라는 자금을 조성하고 있으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폐지 검토, 또는 수익사업 발굴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예산을 방치하여 왔음.

○「파주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 대한 존치 또는 폐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지원예산 편성 철저

○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지원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이 사장되거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예산배분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시세과, 도세과〕

1. 지방세 체납액 시효소멸 중단 추진 및 체납액 징수 철저

○ 지방세 체납액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는 징수방안 강구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지방세 과오납 최소화 추진

○ 지방세 과오납은 주민에게 이중으로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

○ 따라서 과오납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하는 것은 물론 과세자료의 변동착오부과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정보통신과〕

1. 정보화소외지역 정보이용실 운영 개선

○ 정보환경이 열악한 소외지역 시민에게 정보화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정 운영되고 있는 정보화소외지역 지정마을을 일제히 조사하여 이용이 저조한 마을은 정보화교육 등을 통해 정보이용률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지 적 과〕

1.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

○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지방세나 국세 등 과세표준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가장 공정하고 적정한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산정방법의 개선은 물론 기초자료 산정을 철저히 하는 등 합리적인 공시지가 산정이 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2.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철저

○ 토지지번 주소로 사용하던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명에 의한 주소체계로 전환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3. 개발부담금 징수 철저

○ 개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학보, 부동산압류 등은 물론 납기조정 등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법률 개정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자치행정국】

〔총 무 과〕

1. 각종위원회 통폐합 적극 추진

○ 통폐합 추진이 미비해 현재까지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개최 실적이 전무하거나 저조한 위원회 등은 빠른 시일 내 통폐합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새로운 위원회 설치 시 기능상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기 바람.

2. 공무원 해외시찰 시정 반영

○ 공무원 해외시찰(연수)후 시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고 배낭여행은 읍면동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회가 닿을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추진하기 바람.

3. 공무원 건강검진기관 확대 추진

○ 직원 건강검진 기관을 파주지역에 있는 병원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회 계 과〕

1. 신청사 신축 검토

○ 파주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와 함께 인구도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어 현 시청사로는 향후 파주시의 시격에 비해 규모가 작다고 판단되며 재정여건 등을 검토하는 등 장기적으로 신청사 신축에 대한 차분한 대비(대책)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2. 계약제도 개선 추진

○ 현재 1천만원이상 공사는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됨에 따라 관내 업체 및 관련 종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경기 부양이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와 연결되므로 계약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하는 등 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주기 바람.

〔민원봉사과〕

1.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철저

○ 대부분의 공무원은 민원인에 대한 친절서비스가 크게 좋아 졌으나 일부 공무원은 아직도 지역 주민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등 파주시의 전체의 이미지를 흐리게 할 수 있어 지속적인 친절교육이 필요함.

2.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추진 검토

○ 시민의 자발적 시정참여를 위한 시민운동 지원에 있어 운영이 잘되고 있는 시민운동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확대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사회복지과〕

1. 여성회관 운영 내실화 추진

○ 지역 평생교육기관인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육과목 개설은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하여 강좌 개설 후 개강도 못하고 폐강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기 바람.

○ 강사의 선임에 있어서도 실무능력이 풍부한 우수 강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비공개 모집을 지양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모집과 평가의 객관성에도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여성회관 내의 G&G실의 운영은 특정한 목적 없이 강좌교실이 부족한 사항에서 교육장소로 활용도 못하고 있으니 개선하기 바람.

○ 여성회관 상담실 운영은 가출여성, 가정폭력 등 가족문제 등을 상담하는 것으로 상담요원은 전문적상담기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직원이 운영하는 것은 실적위주의 내실없는 운영이므로 개선하기 바람.

2. 영유아 보육시설 점검 철저

○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관계로 사회문제가 대두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사회문제화 될 것으로 보고 있어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하여 법령에 부합되게 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기 바람.

3.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철저

○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 중에 지도감독 결과 회계관리 부적정 등 예산관련 지적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체육청소년과〕

1. 체육특기자 육성학교 확대 지원 검토

○ 파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체육특기자 육성학교 지원 현황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확대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보 건 소】

1. 말라리아 방역대책 철저

○ 말라리아 근절을 위해 민간위탁방역을 실시하는 등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2005년도에 비해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것은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 방역업체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 강화와 체계적인 계획과 개선책을 마련하여 예산을 늘려서라도 헌열 제외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업무에 철저를 기해 말라리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 벽지지역 구강보건사업 확대 추진

○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구강보건실 선정 운영은 농촌초등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구강보건사업은 보건소 또는 학교구강보건실과 일반 치과병원과 연계하여 치료가 마무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추진하기 바람.

3. 지하수사용 식품접객업소 점검 철저

○ 지하수사용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매년 정기 수질검사를 이행하도록 하게하여 지하수 사용 업소의 수질 오염으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 등의 예방과 정기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음용수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시립중앙도서관】

1. 중앙도서관 천체망원경 운영 확대

○ 중앙도서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천체망원경 사용실적이 저조하니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2.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학대운영 추진

○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 독서기회를 제공하는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소외지역 학교나 주민을 위해 확대 운영하기 바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 체육시설 관리 철저

○ 2006년도에 개장한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의 인조잔디 고무칩이 서로 뭉쳐지고 축구화에 묻어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원인을 규명하고 하자보수하기 바람.

【시설관리공단】

1. 노상주차장사업 개선 방안검토

○ 노상주차장 사업은 공공사업보다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향후 경영분석 등을 통하여 주차관리 대수에 따른 인력재배치, 또는 주민의 편익 증대를 위하여 주차요금 징수원이 아닌 주차관리요원으로의 전환 등 수익사업에서 공공사업으로의 전환 등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2.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세차 철저

○ 음식물쓰레기 수거 등 환경관련 차량이 제때에 세차를 하지 않아 악취발생과 미관상 불결함을 주고 있으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 검토

○ 쓰레기 수거에 환경미화요원 근무조를 구분 편성하여 청소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적극 검토하고 벽지지역 쓰레기 수거에도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