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정 전개로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

파  주  시  의  회

수 신 자   의    장

(경  유)

제     목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부. 끝.

도 시 산 업 위 원 장

★행정8급 안영선     전문위원  정정화      간  사   신충호       위원장  김양기

협조자

시행  도시산업위 - 1127 (2006. 09. 29.)

우 413-020 파주시 아동동 산26                  / http://www.pajuro.net/council/index.htm

전화 031)940-8306    / 전송 031)940-8309 /

2006년  10월 2일(월) 16:00

제1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도 시 산 업 위 원 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도시산업위원회)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2006년  9월  19일(화) ～  9월 25일(월) (7일간)

3. 감사대상기관

○ 산업경제국(문화관광과, 환경자원과, 기업지원과, 산림농지과)

○ 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 도로과, 건축과, 교통정책과, 재난안전관리과)

○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농업진흥과, 농업기술과)

○ 수도환경사업소(환경시설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 도시개발사업소(공영개발과, 균형개발과, 도시관리과)

4.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위원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직원
김양기 위원장	신충호 간사, 홍덕기 위원 김영기 위원, 박찬일 위원	전문위원 : 정정화 직 원 : 안영선 속 기 사 : 이진희

5. 감사의 범위

○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등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06. 9.19(화) 10:00	수도환경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ㅇ 현지확인( 5개소) - 월롱산업단지 - 문산산업단지 - 상수도사업소 - 통일동산하수처리장 - 환경관리 센터(소각장)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06. 9.20(수) 10:00	산업경제국 도시건설국	ㅇ 현지확인( 5개소) - 장릉진입로 - 사목1리 농산물 판매소 진입로 - 산머루세계화 사업 단지 - 오현리군부대훈련장 - 공릉국민관광지	“
2006.9.21(목) 10:00～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06. 9.22(금) 10:00～	산업경제국 수도환경사업소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06. 9.23(토)	토요 휴무일
2006. 9.24(일)	일 요 일
2006.9.25(월) 10:00〜	도시건설국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Ⅱ-Ⅰ. 주요감사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문화관광과	○ 공릉관광지/마장저수지 등 관광지 개발 ○ 혜음원지 발굴조사 및 유적종합정비 추진 현황 ○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실적 ○ 자유로 시정홍보판 설치 및 정비실적 ○ 전통향교 문화 전승지원 및 정비추진현황 ○ 관내 유료관광지별 수입 및 지출내역 ○ 관광안내서비스 제공현황 및 추진현황 ○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 내역 및 사유
환경자원과	○ 명예환경감시원 관련 내용 ○ 외래식물 퇴치사업 추진실적 ○ 대기질 환경개선 실적 ○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 폐기물 감량사업장 지도점검 현황 ○ 환경자원과 소관 각종 과태료부과․징수 현황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 야생동물 농가피해 근절 대책 방안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현황 ○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지원현황(‘04-’06) ○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추진 실적 ○ 고용촉진을 위한 실업대책 추진실적 ○ 불법․불량공산품 품질조사 및 유통단속실적 ○ 공장건축총량 집행현황 ○ 도시가스 공급확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지원현황
산림농지과	○ 심학산 생태 숲 조성관련 추진현황 ○ 연도별, 유형별 농지불법전용 및 조치현황 ○ 지역특화 임산물 육성 추진실적 ○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실적 ○ 산림욕장 조성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 ○ 산림보호활동 강화방안 ○ 산림 허가 내역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지역 세분화 추진현황 ○ 지형도면고시 및 수치전산화 용역 내역 ○ 토지적성평가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현황 ○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적 및 추진계획 ○ 기반시설부담금 집행 실적 ○ 오현리(무건리) 군부대 훈련장 조성 추진현황
도로과	○ 주요 도로사업 추진계획 현황 ○ 도로굴착 현황 : 지자체, 민간 구분 ○ 위험도로 정비 및 관리사업 추진현황 ○ 정감어린 가로환경 조성추진 현황 ○ 군 방호벽현황 및 정비계획 ○ 주요도로변 정비(풀깍기) 현황 ○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사업 추진 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건 축 과	○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 ○ 친환경 공동주택 건립 추진현황 ○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부담금 부과 현황 ○ 건축물허가 처리현황 ○ 우수공동주택단지 및 노후공동주택단지 시설 보조금 지원현황 ○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 및 향후 정비계획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교통정책과	○ 대중교통노선 확충 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 교통사고 예방사업현황 ○ 경의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현황 ○ 운수업체 지원 ○ 차량등록 및 과태료 현황 ○ 마을버스 운행노선, 회사별 재정지원 현황 ○ 택시증차현황(최근5년간) 및 금년도 증차계획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재난안전 관리과	○ 임진강 하류 준설 관련 추진상황 ○ 재해취약지역(상습저지대, 하천변)현황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 등급별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현황 및 시설별 안전대책 추진상황 ○ 하천부지 및 폐천부지 현황 ○ 친환경적 하천조성사업 추진현황(하천별) ○ 재난관리 기금조성 현황(2006. 9월 현재) ○ 재난상황 비상근무체제 구축현황 ○ 곡릉천 영천 배수시설물 현황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일자 및 위원명단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환경시설과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사업현황 ○ 축산 폐수․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현황 ○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사업현황 ○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추진현황 ○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준공 후 현재까지 가동 중 고장으로 인해 미처리현황 ○ 파주시 스포츠센터 운영실태 ○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장 현황(적성 두지리)
상수도과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현황 ○ 수돗물 수질검사 현황 ○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 ○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간이상수도 개보수 추진실적(수질검사 결과 등) ○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 상수도 공급현황 ○ 상수도 자가부담금 산출내역 ○ 약수터시설 개보수 현황
하수도과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운영현황 ○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 ○ 금촌하수관거 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 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공영개발과	○ 운정신도시 개발사업 추진현황 ○ 제2자유로 및 김포~관산간 도로건설 추진 현황 ○ 월롱첨단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 ○ 문산첨단 산업단지 조성 및 진행현황 ○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
균형개발과	○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추진현황 ○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 ○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 학교 숲 조성 등 녹지 및 공원 조성사업 현황 ○ 2006년도 꽃마을 축제 추진상황 ○ 통일동산 등 녹지대 관리 현황 ○ 취약지 정비사업 추진현황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 ○ 파주시 산림조합 위탁 사업현황(04~06)
도시관리과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추진현황 ○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현황 ○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추진현황 ○ 가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 ○ 현장처리기동대 지원활동현황 ○ 보안등개선사업 실시현황 및 향후 계획 ○ 읍면별 지주간판 설치 현황

Ⅱ-Ⅱ. 시정․개선요구사항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지 적 사 항
산 업 경 제 국 (11)	문화관광과 (4건)	○ 공릉국민관광지내 야외공연장 홍보 및 안전대책 강구 ○ 공릉국민관광지 민간투자 유도를 통한 관광지 활성화 대책 강구 ○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 파악 조치 ○ 각종 사업 발주 시 공사감독 공무원 적정 안배로 감독강화
	환경자원과 (3건)	○ 광탄면 분수리 폐기물처리업체에 따른 지도감독 철저 ○ 농가의 야생동물 피해방지 예산 확대 및 피해 근절대책 마련 ○ 돼지풀 퇴치를 위한 사업비 증액과 제거 방안강구
	기업지원과 (3건)	○ 시설원예농가에 태양열에너지 설치 지원내지 관련제도 개선 요망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조기공급이 가능하도록 대책마련 - 법원읍시가지, 광탄면시가지, 월롱면 영태리 일대에 도시가스 공급방안 마련 ○ 금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
	산림농지과 (1건)	○ 심학산 생태공원조성사업 하자보수 및 관리 철저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지 적 사 항
도 시 건 설 국 (8)	도시계획과 (1건)	○ 오현리 군부대훈련장 확장과 관련 주민들의 생계 및 이주대책 조속 마련
	도 로 과 (4건)	○ 관내도로의 파인부분과 교량이음새 부분의 조기 복구 등 도로관리에 철저 ○ 각종 사업 발주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준공된 사업장의 하자검사 확행 및 시설물 안전 관리 철저 ○ 무분별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대책강구
	건 축 과 (1건)	○ 불법건축물 강제이행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통한 지방 세수증대 적극 노력
	교통정책과 (2건)	○ 교통흐름에 장애를 주는 버스 승강장 정비 ○ 자동차 과태료의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별대책 강구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지 적 사 항
농 업 기 술 센 터 (10)	농축산과 (7건)	○ 방치된 농수산물판매장의 활성화 방안 강구 ○ 10대 특화작목 지원사업의 자부담에 대한 감독 철저 ○ 축사에 설치된 자동소독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한 안전한 방역체제 유지 ○ 농어업 소득사업 융자금 체납금 중 회수불가능한 융자금 정리 요망 ○ 규산질비료 공급의 지역편중 방지 및 공급시기 조절 ○ 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에 대안 확대방안 강구 ○ 유통업무 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 강화와 농산물유통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 방안 검토
	농업진흥과 (2건)	○ 메뚜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 ○ 1촌1사 자매결연사업의 지속적인 교류정책 마련
	농업기술과 (1건)	○ 논밭두렁 제초제 사용금지문구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
수 도 환 경 사 업 소 (2)	상수도과 (1)	○ 상수도 특별회계 체납액의 관리 철저
	하수도과 (1)	○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철저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지 적 사 항
도 시 개 발 사 업 소 (10)	공영개발과 (2건)	○ 법원읍지역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방법강구 ○ 월롱산업단지 지정시 편입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 단지 조성 등 이주대책방안 강구
	균형개발과 (4건)	○ 도로포장시 편입되는 사유지의 소유권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꽃마을 조성사업을 활성화 하기위한 방안 및 대책 강구 ○ 가로수 중 프라타너스의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가로수 수종교체 검토 ○ 미군반환공여지 국방부 매각협의시 최저가 매입 방안 마련
	도시관리과 (4건)	○ 도시지역외의 지주간판설치와 관련된 조례개정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방법 강구 ○ 현수막 지정걸이대의 타지역 홍보물 규제방안 강구 ○ 공영 주차장 계약만료에 따른 대책방안 강구 ○ 현장처리기동대의 보험가입 등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방안 강구
계		총 41건

Ⅲ. 감사의견

○ 2006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 소관부서 주요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사업효과 및 타당성, 주민의 애로사항 등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사항은 시정조치 하는 등 보다 능률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2007년도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충분한 획득을 통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음.

○ 특히,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 중 파주시의 시정 및 개선이 필요시 되는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와 관련된 주문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거환경개선, 지역발전을 위한 수혜사업, 소득증대 지원사업 등 직․간접적인 사업에 대한 불편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미래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음.

Ⅳ. 시정 및 개선사항

【 산업경제국 소관 】

□ 문화관광과

1. 공릉국민관광지내 야외공연장 홍보 및 안전대책 강구

○ 공릉국민관광지 야외공연장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홍보와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주차장내 공중화장실 개방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2.  공릉국민관광지 민간투자 유도를 통한 관광지 활성화 대책 강구

○ 공릉국민관광지가 국도시비 투자사업은 완료된 반면 민간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아 그 동안 투자비에 비해 관광지 이용         객이 부진한 편임. 조기에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관광지가 활         성화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3.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 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 파악

○ 2006행정사무감사자료(도시건설국) 건축과의 건축물허가 처리        현황에 의하면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         례」에 의한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품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의 허가사항을 파        악하여 추가 조치 요망

4.  각종 사업 발주 시 공사감독공무원 안배 임명으로 감독강화

○ 각종 사업발주시 관행적으로 실무담당자를 감독공무원으로, 6급담당과 과장을 준공공무원 지정 운영하고 있는바 많은 사업을 실무담당자 혼자 감독업무 수행으로 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6급담당을 포함한 적절한 안배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환경자원과

1. 광탄면 분수리 폐기물처리업체 지도감독 철저

○ 광탄면 분수리 지역으로의 폐기물처리업체인 흥명산업이 이전 가동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동 업체가 이전 가동시 소음, 대기, 하천오염 등의 환경문제로 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예견되는 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2. 농가의 야생동물 피해방지 예산 확대 및 피해  근절대책 마련

○ 농가의 야생동물 피해방지 지원 예산의 확대와 피해근절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3. 돼지풀 퇴치를 위한 사업비 증액과 제거 방안강구

○ 외래식물인 돼지풀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퇴치를 위한 위탁사업비 증액과 씨앗이 맺기 전에 제거와 민관군 군부대, 농업관련단체와 연계하여 제거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토종풀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기업지원과

1. 시설원예농가에 태양열에너지 설치 지원하도록 관련제도

개선 요망

○ 고유가시대에 시설원예농가들이 연료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들 시설농가에도 태양열에너지 시설 설치 지원과 가능하도관련제도 개선을 요망.

2.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조기공급이 가능하도록 대책마련

- 법원읍 시가지, 광탄시가지, 월롱면 영태리 일대에 도시가스         공급방안 마련

○ 파주시 전지역에 걸쳐 도시가스 소요가 급증하고 있는바 파주시가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적극 협의하여 미공급지역에 조기 공급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당부 드림.

○ 월롱면 영태1․2리는 700여 가구와 공장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시가스공급을 희망하고 있으나 서울도시가스에서 영업상의 문제로 회피하고 있는바 집행기관에서 적극 나서서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하여 주기 바람.

3. 금촌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

○ 금촌재래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었는바 동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 산 림 농 지 과

1. 심학산 생태공원조성사업 하자보수 및 관리 철저

○ 심학산 생태공원조성사업과 관련, 식재된 산벚꽃나무가 주변의 나무로 인하여 생육이 어려운 실정이며 산 정상의 일부 철쭉은 고사되어 방치되어 있는바 조속히 보완 정비하여 주기 바람.

【 도시건설국 소관 】

□ 도시계획과

1. 오현리 군부대훈련장 확장과 관련 주민들의 생계 및 이주대책         조속 마련

○ 오현리 주민들은 군부대 훈련장 조성계획이라는 국책사업 추진으로 수십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음. 파주시에서는 이들 주민들의 생계 및 이주대책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기 바람.

□ 도로과

1. 관내도로의 파인부분과 교량이음새 부분의 조기복구 등

도로관리에 철저

○ 관내 국도, 국지도, 지방도, 농어촌도로상에 도로가 부분 파인     곳과 교량이음새 부분 등의 파손으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     므로 철저히 파악하여 파손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는 등 주민들     이 안전에 위협이 받지 않도록 사전 조치 바람.

2. 각종 사업 발주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각종 감독공무원을 실무담당자 위주로 지정, 격무로 인한 형식          적 감독 운영이 될 우려가 있는바 6급 공무원도 사업의 경중에          따라 임명토록 하고, 준공검사공무원 또한 일부 5,6급 공무원에          치중되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이 임명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관계부서와 협의 복수직으로 임명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기 바람.

3. 무분별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대책       강구

○ 시 전역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가운데 상당수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운전자에게 피해를 안겨주고 주택가 등지에서는 과속방지턱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곳이 많아 오히려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부 도로에선 비탈길에 과속방지턱이 있어 겨울철 눈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함. 따라서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무질서하게 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을 규정에 맞게 개선하여 주기 바람.

□ 건축과

1.  불법건축물 강제이행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통한 지방 세수       증대에 적극 노력

○ 건축과의 불법건축물 강제이행부담금 체납액 징수 및 정리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지방 세수증대에 적극 기여하여 주기 바람.

□ 교통정책과

1. 교통흐름에 장애를 주는 버스 승강장 정비

○ 일부 버스승강장 위치가 잘못 지정되어 시가지 교통 지체 내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승강장 전수조사를 통해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재선정 설치하여 주시 바람.

2. 자동차 과태료의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별대책 강구

○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이 100억원으로 체납액 징수   및 정리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지방 세수증대에 적극 기여하여   주기 바람.

【 농업기술센터 】

□ 농축산과

1. 방치된 농수산물판매장의 활성화 방안 강구

○ 농수산물판매장이 방치 운영되고 있는바 실질적인 농가소득증        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바람.

2. 10대 특화작목 지원사업의 자부담에 대한 감독 철저

○ 10대 특화작목 지원사업의 자부담에 대한 철저한 정산검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자부담이되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3.  축사에 설치된 자동소독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한 안전한       방역체제 유지

○ 축사 입구에 설치된 자동소독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평시     안전한 방역 운영체계를 유지하기 바람.

4. 농어업 소득사업 융자금 체납금 중 회수불가능한 융자금 정리 요망

○ 농어업 소득사업 융자금 체납금중 회수가 불가능한 융자금은 결손처분 등 정리 확행

5. 규산질비료 공급의 지역편중 방지 및 공급시기 조절

○ 규산질비료 공급이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농한기에      살포되도록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급시기를 조절하여     줄 것.

6. 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에 대안 확대방안 강구

○ 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은 농가들에게는 매우 관심 많음.       그러나 일부 농가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는바 필요한 농가에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7. 유통업무 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 강화와 농산물유통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 방안 검토

○ 농산물은 생산 보다는 유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따라서 공무    원들이 농산물의 브랜드 개발, 마켓팅 등 유통에 대한 마인드 제    고를 위해 유통업무 직무교육 강화와 농산물유통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농업진흥과

1.  메뚜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

○ 메뚜기축제 등 각종 축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적         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특히, 금산인삼축제의        홍보방식을 벤치마킹하여 공무원 및 각급 기관단체들이 타지역        행사 등에 참석하여 우리시의 축제를 홍보하는 등 관외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홍보하여 주기 바람.

2.  1촌1사 자매결연사업의 지속적인 교류정책 마련

○ 1촌1사 자매결연사업이 지속적인 유대․교류가 되도록 프로그     램을 적극 개발할 것.

□ 농업기술과

1. 논밭두렁 제초제 사용금지문구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

○ 파주 친환경 농산물 이미지 부각을 위해 논밭두렁 제초제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대형간판을 설치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일부 홍보문안이 소비자들을 기만하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홍보문안을 변경하는 방안과 오해가 없도록 취지 홍보에 적극 기울여 주기 바람.

【 수도환경사업소 】

□ 상 수 도 과

1.  상수도 특별회계 체납액의 관리 철저

○ 200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관련 상수도 특별회계 체납액   중 시효소멸분 757건 29백만원으로 이는 시효소멸 중단을 위한    노력을 관계부서가 소홀히 한 것으로 향후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하 수 도 과

1.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철저

○ 파주시관내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파주시의       수질개선과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도시개발사업소 】

□ 공영개발과

1.  법원읍지역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방법강구

○ 파주 동북부지역은 낙후지역으로 향후 56번 지방도가 개설되는    등 인프라 구축되고 있는바 법원읍 지역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    하여 지역발전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기 바람.

2. 월롱산업단지 지정시 편입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 등     이주대책방안 강구

○ 월롱첨단산업단지 지정시 편입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 등 이주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용역시 인근 지역까지 포함하여 균형개발이 되도록 할 것.

□ 균형개발과

1. 도로포장시 편입되는 사유지의 소유권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사용동의만으로 도로포장시 편입되는 사유지는 향후 소유권 등의      분쟁 발생 우려가 있는바 소송 등에 대비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2. 꽃마을 조성사업을 활성화 하기위한 방안 및 대책 강구

○ 꽃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법원읍 초리골 주민들은 많은 준비와  기대를 하였으나 선정에 제외되어 상실감이 매우 크게 느끼고 있는바 내년도에는 꽃마을 조성사업이 활성화 되어 여러지역에지원이 되도록 배려 요망

3. 가로수 중 프라타너스의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가로수 수종교체 검토

○ 파주시 가로수 중 프라타너스는 병충해에 약하고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바 가로수 수종을         교체를 검토하여 주기 바람.

4. 미군반환공여지 국방부 매각협의 시 최저가 매입 방안 마련

○ 미군반환공여지가 시가화예정용지화 되면 지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여지 매입에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됨. 따라서 국방부 매각협의시 최저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 도시관리과

1. 도시지역외의 지주간판설치와 관련된 조례개정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방법 강구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하면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 못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기존 에 허가를 득하여 설치한 선량한 간판주들이 허가 불허로 피해가 우려되는바 조례의 개정방안 등을 검토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주기 바람.

2. 현수막 지정걸이대의 타지역 홍보물 규제방안 강구

○ 파주시 광고물협의회에서 헌수막 지정 걸이대를 관리하고 있는나       현수막 게시가 타지역의 홍보물 게첨으로 우리 지역 홍보물        게시가 어려운 실정인바 타지역 홍보물은 규제를 하는 등 관리       방법 개선 요망.

3. 공영 주차장 계약만료에 따른 대책방안 강구

○ 사유지를 이용한 공영주차장은 일정기간 사용후 반환되어야        하는바 주차장 확충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4. 현장처리기동대의 보험가입 등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방안 강구

○ 현장처리기동대 운영은 시민들로부터 호평 받고 있는바 지속적  으로 운영되어야. 다만 사고에 늘 노출되어 있으므로 보험가입 등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