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 -104	제안연월일 : 2006년 12월 18일 제 안 자 : 운영위원회 위원장

1. 제안이유

○ 2006년 10월 17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 중 현지교통비를 1일당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 조정되어 이를 동 조례에 반영하고, 국외여비 지급 기준액의 등급 구분이 삭제 됨에 따라 파주시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중 일비, 숙박비, 식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일 단가로 단일화 시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내여비 중 일비 지급액을 10,000원/1일 에서 20,000원/1일 로 인상

나. 국외여비 지급액중 철도운임과 선박운임을 삭제하고 가,나,다,라       네등급으로 구분되던 일비, 숙박비, 식비 지급액을 가등급 단가       로 단일화함.

○ 일 비(1야당)

․의장(부의장) :  35 미불화

․의       원 :  30 미불화

○ 숙박비(1야당)

․의장(부의장) : 166 미불화

․의       원 : 145 미불화

○ 식 비(1야당)

․의장(부의장) : 107 미불화

․의       원 :  81 미불화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내지“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파주시의회(☎940-8321)
입 안 자	운영위원회 위원장

[별표 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제4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원	1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  고

1. 파주시의회 소재지 내에서 여행(국내에서의 여행을 말한다)이나 여행거리      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      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      운임을 지급한다.

3.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별표 2]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제4조제3항 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항공임	일 비	숙박비	식비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이상30일미만	30일 이상
의 장 부의장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 원	2등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비  고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기준표 이내에서 달     리 정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99·8·31. 2003.07.18, 2005.8.4] [[시행일 2006.1.1]]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1.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8.4] [[시행일 2006.1.1]]

[전문개정 94·3·16]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의한 금액

2. 여비 : 별표 7 및 별표 8에 의한 금액

3. 월정수당 :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