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부조리 신고보상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정하고 신고방법과 신고기한에 대하여 정함. (안 제3조 내지 제5조)

○ 신고자에 대한 신분을 보장하고 세부적인 보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지급대상과 금액을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안 제6조 내지 제8조)

○ 보상 및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를 정하고 환수할 수 있는 조항과 환수방법을 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파주시 상근인력 관리규정」제3조에 따른 상근인력,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부동산·선물(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무와 관련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시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에 대해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4조(신고 방법) ①제3조에 따른 부조리 등의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거 반드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명확히 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 기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신분보장 등) ①제4조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7조(보상 및 포상금) ①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 내용에 대하여 현저히 시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주민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 등에게는 포상금(이하 “보상 및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 및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지급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결정 등) ①제7조제1항에 따른 보상 및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금액의 세부 결정은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지급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등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 및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신고 기한이 지나 신고된 사항

3. 국가청렴위원회, 사법기관 및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0조(환수) ①보상 및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에 따른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 및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보상 및 포상금의 지급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신고·접수된 사항부터 적용한다.

소관 실․과․소		감사담당관실 ☏ 940-4041
입 안 자	감사담당관	백 철 현
	조 사 담 당	박 우 용
	담 당 자	이 이 구

〔 별 지 〕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소속(주소)		전화번호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증빙서류
비 고
「파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

〔 별 표 〕

부조리 신고 보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7조 관련)

구분	유형(지급대상)	지 급 기 준	비고
1	제3조제1호 관련 (업무 관련 금품 등 향응 제공)	․금품 받은 금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 제공액의 10배 이내
2	제3조제2호 관련 (부당 이익도모 재산상 손실)	․재산상 손실액을 추징 또는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의 20% 이내. 다만, 재산상 손실액에 대하여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10% 이내
3	제3조제3호 관련 (직무수행 저해 알선·청탁)	․알선 또는 청탁을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는 신고금액의 10배 이내 ․타인의 알선 또는 청탁행위에 대한 제보는 100만 원 이내
4	제3조제4호 관련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	․건당 50만 원 이내

※ 위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지급기준 상한액은 1,000만 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등록번호	감사담당관실-2619		★지방행정주사보	조사담당	감사담당관		부시장		시장
등록일자	2006. 9. 1.
결재일자	2006. 9. 1.
공개구분	공개		협조자
전화번호	031)940-4041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각종 비리·부조리 행위의 사전 근절을 위한 자체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으로 금품수수나 향응, 부당 민원 처리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주시의 청렴도를 지금 보다 높게 향상시키고자 함.

□ 개요

○ 기간 : 2006. 8월 ～ 2007. 12월말

○ 범위 : 파주시 공무원 및 직무관련자 대상 실시 가능한 내부통제시스템

□ 세부추진계획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

가. 자기진단 청렴 체크리스트

ꋻ시기 : 2006. 8. 21일 시행

ꋻ내용

- 파주시 행정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인트로 페이지 화면에 자기진단 청렴 체크리스트 체크 후 업무 개시

- 분기별로 체크리스트 내용 변경 운영

나. 청렴명함 제작활용

ꋻ시기 : 2005. 4.11일 시행

ꋻ대상 : 파주시 6급 이상 담당공무원

ꋻ내용 : 명함 전면은 기본 내용을 수록 뒷면은 청렴문안 삽입

다. 행동강령 실천결의 대회

ꋻ시기 : 2006. 11월중 1회 실시

ꋻ시간 : 08:00 ～ 08:10

ꋻ장소 : 미정 (추후 결정)

ꋻ소요예산액 : 200천원 (플래카드 제작비)

ꋻ내용 : 자필 서명 결의문 지참 시장에게 결의문 낭독 및 제출, 시장 훈시

라. 청렴의지 대외 표명 서한문

ꋻ시기 : 2007. 1월중 발송

ꋻ발송대상 : 5,000여명 (지역유지 및 사회 지도층)

ꋻ소요예산액 : 1,250천원

ꋻ주요내용

- 파주시의 역점사업 소개 및 당부사항

- 청렴과 관련한 파주시의 의지 표명 및 부조리 신고 제보 유도

사전 예방활동 강화

가. 유사 및 연계 업무간 크로스 체킹

ꋻ시기 : 2006년 9월중 시행

ꋻ대상 : 4개 부서 5개 분야 (공장설립·산림·농지·개발행위·건축분야)

ꋻ내용

- 일정기간동안 신청된 인·허가 사항을 각 부서별 파악된 평가 항목에 의한 평가

․실무종합심의회 협의 의견 제시 및 기일 준수 적정성 여부

․보완사유 및 반려·불가 사유 적정성 여부

⇒ 평가에 있어서 해당 부서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은 가급적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여

고유 업무 침해로 인한 논란이 없도록 함.

- 인·허가 제반 서류에 대하여 상호 자료를 공유하도록 부서간 협조 체계 구축

- 평가결과를 소관 부서 및 감사담당관실 통보 시정 조치

- 문제점·개선방안, 사업 추진의 효율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

나. 부패발생 우려 업무 전화 모니터링제 도입

ꋻ시기 : 2006년 7월 시행

ꋻ대상 : 인·허가 및 공사계약·관리 분야, 오프 및 온라인 민원

ꋻ내용

- 대상 업무별 민원인 5～10명 무작위 선정하여 전화 모니터링

․금품 및 향응 실제 제공 여부와 체감청렴도

․업무환경, 행정제도, 개인태도, 부패통제 등과 관련한 잠재청렴도

․제보(신고)사항 처리에 대한 담당공무원 행태

․기타 건의·애로사항, 개선요구사항 등

다. 부서(기관) 단위별 리스크 요인 조기 경보

ꋻ시기 : 2006년 11월 이후 연중 시행

ꋻ내용 : 리스크 요인 파악 및 조기경보

․부서·기관별 자체 또는 자체·대외기관 감사결과, 수사 동향 및 신문방송 보도

․민원 발생 신고 추세 및 전화 등 모니터링 및 크로스체킹 결과

- 리스크 요인 D/B화 및 수시 해당 부서(기관)에 조기 통보

- 조기경보 후 고의적 시정 또는 개선 회피 시 부분감사 실시

내부통제시스템 실효성 확보

가. 열린 부조리 신고 창구 활성화

①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 시기 : 2006. 8. 3일 시행

-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한 홍보 실시

② 부조리 신고 안내스티커 부착 운영

- 시기 : 2005. 5. 1일 시행

- 유기한 민원부서에서 민원 기안문 또는 봉투 부착 발송

③ 공직자 클린신고센터 운영

- 시기 : 2003. 5.19일 시행

- 부득이 금품 등 제공받을 경우 즉시 신고서에 의해 공무원 자진 신고

나. 부조리 신고 시장과의 핫라인 설치 운영

ꋻ시기 : 2006년 10월 이후 운영

ꋻ내용

- 파주시 행정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시장과의 대화(가칭)” 화면 클릭 제보

- 제보내용 시장 확인 후 사안에 따라 조사자 지정 및 조치

다. 부패 행위 신고·포상제도 및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지침 마련

ꋻ각종 신고 및 제보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조례 제정

- 2007. 1월 제정 시행 예정

- 지급기준, 부조리 신고방법 및 신고자 보호 등

ꋻ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지침 마련

- 사업별 지침 제정 운영

- 정보통신시스템 활용, 결의대회 및 서약서, 대외표명 및 홍보, 행동강령

- 조기경보, 모니터링, 크로스체킹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