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 폐지안

파     주     시

파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 폐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폐지이유

○ 「국민건강보험법」이 2000. 7. 1일부터 시행되어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는 해산되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되어,

○ 파주시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수행을 위해 제정된 파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 소		사회복지과 ☏940-4395
입안자	사회복지과장	이 대 용
	담 당	김 이 겸
	담 당 자	이 지 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국민건강보험법

○ 부칙 <제5854호, 1999.2.8>

제6조(법인의 해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각각 해산된다.

파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

[1996. 3. 1 조례 제9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수행을 위하여 시장 및 읍·면·동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항) ①시장 및 읍·면·동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 한다.

1. 읍·면·동사무소내에 의료보험조합지소(이하 "지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지원

2.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 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등의 제공

3.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득실 신고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전출입     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

4. 의료보호부조대상자의 변경, 군입대  및 전역, 시설등의 수용 및 퇴소현황의 제공

5. 의료보험업무를 위해 주민등록표, 과세대장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

②시장 및 읍·면·동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과세자료가 보험료 산정자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민의 소득금액 또는 재산가액의 조사방법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방법등은 시장,읍·면·동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규정 제정등) 시장은 읍·면·동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회의의 소집, 의결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3. 의결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가. 문서의 접수, 발송, 보관, 직인관수등 일반서무는 협의회 간사가 담당

나. 협의회 간사는 지소 직원으로 함

5.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