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병원․약국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2006.1.6공포)시행 하고 있으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 계층과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의 용어(기준)가 상이함으로써 시민혼선이 우려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제명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파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로 함.(안 제명, 안 제3조)

나. 조례의 목적을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 함.(안 제1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파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사람중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국민건강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중 “차상위계층”을 “저소득 노인가구”로 한다.

제4조중 “이 조례에 의한”을 삭제 한다.

제6조중 “차상위계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및 “필요한 경우에는”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 소		사회복지과 ☏940-4395
입안자	사회복지과장	이 대 용
	담 당	김 이 겸
	담 당 자	이 지 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법’ 제5조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자 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시지역 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10,000원 미만 세대로서 만65세이상 노인가구로 한다. ② (생 략) 제4조(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제6조(조사실시) 시장은 차상위계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파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 <삭 제> 제3조(지원대상) ①저소득 노인가구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시기) <삭 제> …………………………………………………………………………………………………………………… 제6조(조사실시) 시장은 <삭 제> ………………………………………………………………………… <삭 제>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 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

③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전산망의 이용등 기타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파주시조례 제624호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법’ 제5조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시지역   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10,000원 미만 세대로서 만65세이상 노인가구로 한다.

②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제5조 (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시에 통보하면 시장은 대상자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 (조사실시) 시장은 차상위계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