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파     주     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증 감			변 경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2	14,061	2,931,593	1	354	300,000	3	14,415	3,231,593
		건물	3	1,510.24	1,348,700	1	2,167.8	25,920,600	4	3,678.04	27,269,300
		기타	0	0	0	0	0	0	0	0	0
	1.매입(신축)	토지	2	14,061	2,931,593	1	354	300,000	3	14,415	3,231,593	취득금액변경
		건물	3	1,510.24	1,348,700	1	2,167.8	25,920,600	4	3,678.04	27,269,300
		기타							0	0	0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0	0	0	0	0	0	0	0	0
		건물	0	0	0	1	3,092.29	1,263,944	1	3,092.29	1,263,944
		기타
	4. 매각	토지										철거
		건물				1	3,092.29	1,263,944	1	3,092.29	1,263,944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0	0	0	0	0	0	0	0	0
		토지							0
		건물							0
		기타							0

2007년도 취득대상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354	300,000	2007년
	건물		2,167.8	25,920,600	2007년
1	토지	문산읍 문산리 35-10 외 1필지	354	300,000	2007년	문산권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	재경부
	건물	문산읍 문산리 35-15 외 9필지	1,983	25,200,000	2007년	문산권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	파주시
2	토지
	건물	파주읍 파주리 375-17 외 1필지	증가 184.8 (당초475.2)	증 720,600 (당초779,400)	2007년	주민자치센터 및 보건지소 등	파주시	금액 및 면적 변경
		이	하		여	백

2007년도 처분대상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0	0
	건물		3,092.29	1,263,944	‘07년~ ’08년
1	토지
	건물	문산읍 문산리 35-8 일원	3,092.29	1,263,944	‘07년~ ‘08년	문산권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	파주시
		이	하		여	백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문산권 종합사회복지 타운 건립)

□ 의결주문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한다.

□ 제안이유

○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종합사회복지 타운을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부족한 북파주 지역에

건설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주요골자

○ 취득내역

구분	소 재 지	연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비고
건물 신축	문산읍 문산리 35-15 일원	13,884㎡ (4,200평)	25,200	- 시 설 7,000천원×3,000평=210억원 - 주차장 3,520천원×1,200평=42억원

구분	재산의 표시			가감정평가액 (백만원)	토지소유자	공시지가
	소 재 지	지목	면적(㎡)
토지 매입	계	2필지	354	300
	문산읍 문산리 35-10	대	173	146	재정경제부	78,588천원
	문산읍 문산리 35-16	대	181	154	재정경제부

○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 계획

• 위      치 : 문산읍 문산리 35-15외 9필지(문산읍사무소 내)

• 신 축 계 획 : 철골콘크리트조(지상 7층)

• 부 지 면 적 : 9,866㎡(2,984평)

• 건 축 면 적 : 1,981.5㎡(600평)

• 건축연면적 : 13,884㎡(4,200평)

• 층별 배치 내역

- 지상1, 2층 : 주차장

- 지상3층  : 문산읍사무소

- 지상4층  : 청소년 문화의집

- 지상5층  : 노인복지시설

- 지상6층  : 여성복지시설

- 지상7층  : 구내식당, 헬스클럽

- 옥   상   : 야외휴식공간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총 사업비 : 25,500백만원(국 500 도 300 시 24,700)

○ 처분내역

• 문산읍사무소 건물(시멘트콘크리트 스라브 지상3층, 지하1층) : 1,838.36㎡

• 청소년 문화의 집(시멘트콘크리트 스라브 지상2층, 지하1층) : 809㎡

• 문산 탁구회관(경량철골조 지상1층) : 174㎡

• 파주시 수난 구조봉사대(경량철골조 지상2층) : 112㎡

□ 향후추진계획

○ 2007. 2～4월까지 지방 재정 투․융자 사업 중앙심의

- 총사업비 200억이상 중앙심사(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 2007. 4월 사회복지관 국,도비 지원 요청

- 종합사회복지관 8억(국비 5억, 도비 3억)

○ 2007. 5월 하천부지 매수(문산리 35-10, 16번지 354㎡)

- 매입비 : 300백만원(공시지가(222천원)의 380%)

○ 2007. 7～12월  건축설계 용역 ⇒ 설계비 9억

- 설계용역 사전심의

○ 2007. 12월～2008. 3월  관련법 협의(개발행위허가 협의)

- 주거지역 1만㎡ 미만인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 2008. 4월   공사착공

○ 2008. 11월  준공

□ 위 치 도

위 치 도

취득부지

문산리 35-10

문산리 35-16

신축부지

문산리 35-15외 9필지

□ 지 적 도

대상 토지

(문산리 35-15 외 9필지)

취득부지

- 문산리 35-10 / 대 / 173㎡

- 문산리 35-16 / 대 / 181㎡

건축대상지

□ 현장사진

신 축 대 상 지

사업부지

문산리 35-15외 9필지

□ 조 감 도

신 축 조 감 도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주민자치센터 및 보건지소 등 신축)

□ 의결주문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한다.

□ 제안이유

○ 당초 파주읍사무소 내 창고와 보건지소만 철거하여 신축하는 계획에서 농업인상담소와

예비군 읍대로 사용하는 건물까지 철거하여 통합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재산의 활용

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처분재산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처분 건축물 현황	파주읍 파주리 429-1 / 144㎡(보건지소) 파주읍 파주리 375-17외 1필지 / 168㎡(창고)	파주읍 파주리 429-1 / 144㎡(보건지소) 파주읍 파주리 375-17외 1필지 / 168㎡(창고) 파주읍 파주리 375-17 / 138㎡ (농어민상담소 및 예비군 읍대)
사용 용도	창고, 보건지소	창고, 보건지소, 농어민상담소, 예비군 읍대

○ 취득재산 변경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신축계획	지상 2층	지상 2층
취득건물 현황	475.2㎡(144평)	660㎡(200평)
총사업비	779,400천원(시비)	1,500,000천원(시비)
활용용도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창고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창고, 농어민상담소, 예비군 읍대

□ 위 치 도

위 치 도

신축 및 철거

위치

□ 지 적 도

대 상 지

(파주리 429-1 / 대 /144㎡,  375-17,19 / 대 /450㎡)

신축 및 철거

보건지소 철거 및 주차장 활용

□현장사진

신축 및 철거 대상지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창고, 농어민상담소, 예비군 읍대 신축)

신축 및 철거부지

파주리 375-17,-19

(주차장 설치)

철거 및 주차장 부지

파주리 429-1

□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신․증축 등) 및 처분(건물의 멸실 등)으로 한다

1. 한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 처       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타.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 센터 설치 운영 지원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 센터 설치 운영

○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