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지역보건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및 보건소, 보건지소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정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의료체계의 기반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지역보건법」제26조에 따른 과태료를 300만 원으로 정함 (안 제3조, 별표)

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 (안 제5조)

다.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함 (안 제6조)

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제기 시 법원에 통보함 (안 제7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 과태료는 파주시장(이하ꡒ시장ꡓ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반행위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청취 등) ①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처분통지 등) ①과태료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로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태료독촉장을 발부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법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파주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11조(준용규정)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과태료의 부과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보건위생과 ☏940-4883
입 안 자	보건위생과장	심 재 희
	보건정책담당	이 태 희
	담 당 자	정 영 숙

[별 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관련)

위 반 내 용	근 거	과태료
1. 「지역보건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사람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제1호 (건강진단 등의 신고)	300만 원
2. 「지역보건법」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사람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제2호 (유사명칭 사용금지)	300만 원

[별지 제1호서식]

위 반 행 위 조 사 서 (제4조 관련)
위 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위반기관 또는 해당업소	명 칭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전 화
위반사항	적발일시
	위반법규
	위반내용
조사자 의견
관련근거자료		확(자)인서, 관련서류, 사진 등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파 주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파 주 시 문서번호 . . . 수 신 제 목 과태료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귀하께서는「지역보건법」제18조(제21조)를 아래와 같이 위반 하였기에 별지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파주시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 제 호
	과태료 처 분 대상자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업소명 (시설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반사항	위 반 법조항		위 반 내 용
		산출근거
	과태료 금 액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 부 : 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파 주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독 촉 장
납 부 의무자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업소명 (시설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당 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파주시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 취소(변경) 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 고지서 번호
취소(변경) 내 역	당초 납부액	취소(변경)금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파 주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납 부 기 간		납부통지서 번호
	고지받은 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사유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파 주 시 장 귀 하

[별지 제6호서식]

	파 주 시 문서번호 수 신 지방법원장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과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제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 분 의 내 용	과태료 납부 고지일자				과 태 료 부과금액
		납 부 기 한		까지		처분기관
		과 태 료 처분사유
이 의 제 기 일
이 의 신 청 사 유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파 주 시 장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부과징수대장

(단위 : 원)

일련 번호	고지서번 호	과태료 처 분 고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금액	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비고
				당초	독촉		성명	주 소
										이 의 제기일	법 원 통보일

관계법령 발췌서

지역보건법

제18조 (건강진단등의 신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진단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99·2·8]

제2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타 시군 과태료 부과기준 현황

구분 시군명	위 반 내 용		조례제정일
	「지역보건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사람	「지역보건법」지역보건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사람
용 인 시	300만 원	300만 원	2005.01.07
김 포 시	300만 원	300만 원	2005.06.17
평 택 시	300만 원	300만 원	2005.09.29
성 남 시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	2005.10.28
의 왕 시	300만 원	300만 원	2006.04.14
양 주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2006.05.22
동두천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2006.06.14
여 주 군	300만 원	300만 원	200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