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1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파주시 시세감면조례」의 감면 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파주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을 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내지 제7조)

나.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내지 제10조)

다.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 재배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 감면          조항을 정함(안 제14조)

라.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마.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내지 제26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          라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          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사람으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사람으로부터 매매의 알선       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 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       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       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인가․등록․신고 된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따라서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과학관육성법」에 따라서 등록된 과학관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사람이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문화재보호법」제4조 및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서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에 따라서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서 입증되는 사람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오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오지개발사업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서 입증되는 사람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       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       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       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       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사람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분양․임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따라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3의 규정에 따른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5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6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7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8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서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서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서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과세기준일 현재「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3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  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5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6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7장    보    칙

제27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따라서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파주시 시세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시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실․과․소		시 세 과 ☏ 940-4211
입안자	시세과장	박 승 욱
	세정담당	방 경 수
	담 당 자	정 재 현

[별지]

파주시 시세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 소
감면내용	세 목	연도/기분		당 초 세 액		감 면 세 액
감면사유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제00조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제0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파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관계법령발췌서

1. 지방세법

[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7988호]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      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98.12.31>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      물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      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      정 1999.12.28, 2001.12.29, 2005.12.31>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제11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         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3. 제11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②고급주택·별장·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      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12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개정 2000.12.29>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         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8조 (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196조의5 (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      정 1990.12.31, 1991.12.14, 1994.12.22, 1995.12.6, 1998.12.31, 2000.12.29, 2005.1.5>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115,000원 65,000원

제294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       다.[전문개정 2000.12.29][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

제295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한다.[전문개정 2000.12.29][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

2.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9.4 대통령령 제19670호]

제78조의3 (마을회등의 정의) 법 제10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      을 말한다.[본조신설 1991.12.31]

3. 지방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9.7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별표3 공장의 종류 : 따로 붙임

4. 민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65호]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05.7.13 법률 7585호]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제4조 (보물·국보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      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제6조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중 중요한 것을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제7조 (중요민속자료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자료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제8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제4조·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0.1.12>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      한다. <신설 2000.1.12>

제42조 (문화재의 등록)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2004.12.31 법률 7308호]

제6조 (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         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②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876호]

제5조 (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      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개      정 1995.12.29, 1998.12.28>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삭제<19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      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      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      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      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⑥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7.21 대통령령 제19619호]

제8조 (등록번호) ①법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      장이 부여한다. <개정 1994.12.31>

②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1998.12.31>

③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      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부여한 등록번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로 본다. <신설 1997.12.31,          2002.12.30, 2006.2.9>

10. 주택법

[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제9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      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3>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         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         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11. 임대주택법

[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5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0, 2002.12.26, 2003.5.29, 2006.9.27>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          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16조의 규            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            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         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           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          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5. "분양전환"이라 함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6. "부도 등"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         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7. "부도임대주택 등"이라 함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①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      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05.7.13>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         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         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 신고시         임대차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간

②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      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다만, 부도임대주택 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      택의 향후 관리계획,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      제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임허가      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신설 2005.7.13, 2006.9.27>

12.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5.12.13 대통령령 19178호]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등)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5.9.16>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         시일부터 5년

2.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0.7.22, 2002.9.11, 2003.6.25,           2004.3.17, 2005.9.16, 2005.12.13>

1.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 후 당해 주택의 임         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         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         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하여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13.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21호]

제74조 (기금증식사업 및 공무원후생복지사업) ①법 제7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은 다음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1987.6.27, 1989.3.18, 1991.4.2, 2000.12.30, 2002.1.14, 2005.6.30>

1.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보유부동산의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취득 및 대여사업         과 동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사업

2의2.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거래사업 및 해외         선물거래사업

3. 후생복지사업에 따른 부동산의 장기저리 할부매매 및 임대사업

4.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사업

5.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휴양시설·요양시설·매점 기타 후생시설등을 운         영하는 사업

6. 기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1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6223호]

제29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개정 1999.2.5>) 시장·군수는 농어촌의 부      존자원과 유휴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이하 "      특산단지"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개정 1999.2.5>

15.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제5조 (산지가공산업의 육성등) ①농림부장관은 산지에서 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이하 "가공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가공품의 생산 및 개       발, 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가공품의 수출촉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3.7, 2001.1.29>

②삭제 <1999.1.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가공품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1, 2001.1.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      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동의·승인·해제등을 얻거나 신고한 것      으로 본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7.3.7, 1999.1.21, 1999.2.5, 2002.12.30,       2005.8.4>

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         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         목벌채등의 허가·신고

3. 삭제 <1997.3.7>

4.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5.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7.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부설인가

8. 삭제 <1997.12.13>

9.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10.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        질변경등의 허가

1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 승인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         도구역에서의 토지형질 변경등의 허가

2.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3.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신고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 각호의 사항중 그 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6.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0호]

제16조 (자금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전통식품명인에 의한 수산전통식품의 가공 또         는 그 기능의 전수

3. 수산전통외식산업의 개발 및 보급

4. 수산물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5.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을 위한 포         장자재·시설 및 자동화장비의 매입

6. 그 밖에 수산물가공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7.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4.28 법률 제7949호]

제28조의2 (아파트형공장의 설립등) ①제13조·제13조의2·제13조의3·제13조의4·제13      조의5·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제14조의4 및 제18조의 규정은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 인·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      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아파트형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

③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설립완      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아파트형공장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5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      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6.3.3>

1.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         위하기 위한 시설

3. 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      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6.10.26 행정자치부령 제537호]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7.21,       1997.1.17, 1997.8.25, 1999.2.19, 2001.4.28, 2004.8.6, 2005.8.10, 2006.4.14, 2006.10.26>

23.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          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45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0,        2005.3.31, 2006.1.11>

7.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      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      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       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      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      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2조제1항제4호중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제49         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한다)에는 그 도시관리      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      는 군수는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에 도시계획시      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      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      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관리      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때에는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      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      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내용      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을 명기하여야 한다.

2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96호]

제45조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      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      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         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1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교      통부장관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2006.4.28 법률 제7945호]<한시법:2016.12.31>

제37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 ①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      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에 두는 시·도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③시·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

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2.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에 규정한 사항

3. 「건축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 필요성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시장정비      구역 및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승인·고시한 시장정비구역      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      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사업추진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고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2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2006.3.3 법률 제7863호]

제17조 (업무) 재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5.5.31>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

7.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

2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9.4 대통령령 제19670호]

제63조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치지원)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기능      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이하 "종합지원센타"라 한다)의 설치를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등의 제공

2.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실시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센타의 운영

6. 기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타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중소기업      청장 및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③중소기업청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      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6.2.9>

24. 화물유통촉진법

[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2.5,           2000.1.28>

1. "물류"라 함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          송·보관·하역·포장과 이에 필요한 정보통신등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1의2. "물류체계"라 함은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물류시         설의 전부를 말한다.

2. "물류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또         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물류표준화"라 함은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통일하         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설 및 장비의 종류·형상·치수 및 구조

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 및 방법

4. "포장"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보관 또는 하역시 화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급         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용기등으로 화물의 외부를 싸는 것을 말한다.

5. "물류시설"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보관 또는 하역등 화물의 유통을 위한 도로·         항만·철도·공항·화물터미널 및 창고등을 말한다.

6. "복합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         의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 2가지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         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7. "화물터미널"이라 함은 화물의 집화·하역·분류·포장·보관 또는 통관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8. "화물터미널사업"이라 함은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과 일반화물터미널사업을 말한          다.

8의2.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이라 함은 2가지이상의 운송수단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화물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8의3. "일반화물터미널사업"이라 함은 복합화물터미널외의 화물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창고"라 함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장소         를 말한다.

10. "창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창고에 물건을 보관(일시보         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전자문서"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와 전자계산조직 및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         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전산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12.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와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기호 또는 부호를 말한다.

13. "물류관리사"라 함은 물류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제48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5.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44호]

제5조 (사업) ①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쟁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및 기념탑의 건립·운영

2.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 및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전쟁에 관한 학예활동

5. 전쟁사 연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기념관 자료"라 함은 전쟁의 실상을 실증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가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      을 말한다.

③기념관 자료중 총포·도검·화약류등의 무기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집·      보존·관리 및 전시하여야 하며, 그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3.6.11>

④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6.11>

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      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5, 2006.2.21>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         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         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3.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         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         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         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         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업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      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      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      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      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      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      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      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      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      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      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2.31>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      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      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다.

④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      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      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5>

1.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         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         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         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         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         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         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         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         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         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⑤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      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      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      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      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2004.12.31, 2005.1.5>

1.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         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         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         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         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         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         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         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⑫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      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      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신설 2001.12.29, 2005.1.5, 2005.12.31>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         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         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         득세의 감면 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         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30에 상당하         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         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            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            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            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            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제121조의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개정 2005.12.3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      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31,      2005.1.5>

1. 제121조의2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         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신고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         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도입이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7.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제18조의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등) ①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      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1. 촉진지구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요건 및 절차와 촉진지구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향교재산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5660호]

제2조 (향교재산의 정의) 이 법에서 향교재산이라 함은 향교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을 말한다.<개정 1967.3.30>

		경기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시달

1.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6609호(2006.10.31)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붙임과 같이 시달되었기 통보하니, 시군에서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금년말까지 지방세감면조례를 개정함으로써 2007.1.1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중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은 관계법령이 개정 또는 제정중에 있으므로 지방의회 감면조례 의결시 해당 법령의 의결여부를 확인 후 조치하기 바람

붙  임 1. 지방세감면조례개정안 검토결과 1부.

2. 지방세감면조례 검토내용 1부.

3.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1부.  끝.

	경기도지사
수신자	2청 및 시군 세정부서, 김포시장(세정과장)
★지방세무주사보			지방행정사무관			세정과장
협조자
시행	세정과-20067	(	2006.10.31.	)	접수	도세과-14497	(	2006.11.01.	)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매산로3가1번지)	/	http://www.gyeonggi.go.kr
전화	031-249-2311	/전송	031-249-4189	/	사용자aro@gyeonggi.go.kr	/	공개

○○도○○시․군세감면조례표준안

○○도○○시․군세감면조례표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00시(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8조【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제 00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이하인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9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0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1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문화재보호법」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및 00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2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율을 25%내에서 조정가능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율을 25%내에서 조정가능

제14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6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7조【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주차장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8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주차장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 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365

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9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20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21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2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00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00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4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00도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00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5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과세기준일 현재「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6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은 15년의 범위안에서, 동조제12항은 10년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별로 감면기간과 감면율 조정 가능

제2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00 농공단지

2. 00 농공단지

제29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범위 안에서 자율 결정함.

제30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1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당해 자치단체가 판단하여 감면여부 결정

제32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7장    보    칙

제00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00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시․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00도00시․군세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0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0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6. 10.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00시(군)세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 소
감면내용	세 목	연도/기분		당 초 세 액		감 면 세 액
감면사유	00도 00시(군)세감면조례 제00조
00도 00시(군)세감면조례 제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지방세 감면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00도 00시(군)세 감면조례」 제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①년도	②기분	③세목	④과세번호	⑤당초 결정세액	⑥감면 결정세액	⑦차인납부세액	⑧납기한
결정사유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파주시 시세감면조례(제정 1996.3.1 조례 제73호)

개정 1996. 7. 1 조례 제146호

전면개정 1997.12.31 조례 제195호

개정 1998. 4.25 조례 제206호

1998. 9.22 조례 제230호

1999. 5.15 조례 제263호

2000. 2.29 조례 제319호

2000. 7. 3 조례 제339호

2000.12.30 조례 제379호

2001. 6. 7 조례 제396호

2001.12.17 조례 제422호

2002. 2.26 조례 제433호

2003. 3.10 조례 제479호

2003.10.20 조례 제497호

전면개정2003.12.31 조례 제507호

개정2004. 6.23 조례 제526호

2005. 1.11 조례 제555호

2005. 3.15 조례 제565호

2005. 7. 1 조례 제584호

2005. 9.16 조례 제597호

2006. 3.31 조례 제629호

2006. 5.19 조례 제64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    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    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    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이라 한다)가 본인 또    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    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이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    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    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 1. 11)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개정 2006. 3. 31)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        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        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        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       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       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       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    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    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    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    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1. 11)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개정 2006. 3. 31)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        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        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        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       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       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       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    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    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    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    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신설    2006.5.19)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    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      생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    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    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       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       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     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    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    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     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    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    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    곱미터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    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    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동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    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    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 제12    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    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를 추징한다.(개정 2006.3.31)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       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       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를 면제한다.(개정 2006.3.31)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       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의 100분의 25를 경감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    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    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    자 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 주택    을「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    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개정 2006.3.31)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       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       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를 면제한다.(개정 2006.3.31)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       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      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    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    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    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

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     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

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개정 2004. 6. 23)

③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    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    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삭제 2005.7.1)

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    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    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    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로을 적용한다.

제15조(삭제 2006.3.31)

제16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100분    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개정 2006.3.31)

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

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       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     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    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신용보    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    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

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기중소기업종    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6.3.31)

제22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    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    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    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    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       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       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       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       2·제2호의3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       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       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       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       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4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    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 6. 23)

제25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6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    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7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    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    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27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    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신설 2005. 3. 15)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       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

제2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    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    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의2(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    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신설 2005. 1. 11)

제28조의3(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    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    공시지가로 적용한다.(신설 2005. 9. 16)

제29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파주시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    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    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6. 7.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7.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8. 4.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부 칙(98. 9. 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단,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9.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6.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 6.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1.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3. 15)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내지 제25조 및 제27조 내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도분 재산세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9.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28조의3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6. 3.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 5.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5조의2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