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현재 규칙으로 운영중인 「파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하로 구성함(안 제3조)

나. 지역농업육성을 위한 사항 외 농기계임대사업기금 및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안 제4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례안

제1조(목적) 농업과학기술을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농업기술센터와

지역인사, 농과계 학교, 농업단체, 농업인간의 농업 산·학·관·연·협동(이하"농업 산․

학 협동"이라 한다)체계를 구현함으로서 농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과 지역농

산물의 특산화 및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

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설치) 심의회는 파주시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의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파주시지부장, 파주시 축산업협동조합장, 파주시

산림조합장

2. 농촌지도자 파주시 연합회장, 파주시 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파주시연합

회장을 포함한 파주시 소재 농업인 조직체 대표

3.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인사

나. 지역농업발전과 연계되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및 연구․지도관

다. 해당 지역에 있는 농과계 고등학교의 교사

라. 농업관련 금융업 전문가

③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 농산물의 특산화 추진을 위한 협의

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관내에서 농업기술보급사업을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서와 농업단체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제7조에 의한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6.「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9조에 의한 기금의 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나 그 밖에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

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회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5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되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협조) ①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력육성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①심의회의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

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기금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사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활동결과 활용) ①회의 결과 의결된 사항을 관련기관, 단체에 통보하여 활용

하도록 하고, 특히 지역 농정발전에 관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②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 보고서 및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

를 작성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농업진흥과 ☏940-4812
입 안 자	농업진흥과장	조 양 훈
	경영지원담당	김 만 수
	담 당 자	송 현 승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대통령령 제16757호 일부개정 200.03.24. 대통령령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1.01.29

제6조의2 (시·군심의회의 구성) ①시·군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시·군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촌지도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4인이내(제2호의 위원이 없는 시·군의 경우에는 5인이내)

가.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또는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나.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다. 시·군의 농업관련업무담당과장 및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도농촌진흥원 지역특화작목시험장장(지역특화작목시험장 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축산업협동조합장, 임업협동조합장 각 1인

4. 제3호외의 농업단체대표 7인이내

5.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인이내

③부위원장 및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운용 조례

제7조(기금운용심의) ①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파주시 농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하며,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운영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조례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지원기준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