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2. 12.(화) 10:00 소회의실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및

2007년도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  홍 교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및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 수정예산 편성안

○ 2007년도 파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제출이후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근거하여 부득이한 사유 (국도비 추가내

시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설, 변경된 부서간의 조정이 불가피)

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음

○ 2007년도 파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412억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 보다 34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

별회계는 변동이 없음.

2007년도 수정에산안 총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수정예산	2007년도 당초예산	증 감	비 고
계	541,250	537,751	3,499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414,699 126,551	411,200 126,551	3,499

○ 수정예산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로 세입예산을 34억

9,900만원으로 증액조정 하고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인 도로와 지하

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및 선택형맞춤농정사업 등으로 49억 9,8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로 15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음

Ⅰ. 총  괄

예산총괄규모

○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412억

5,0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550억 6,600만원(11.3%)이 증가

하였으며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 증가한 4,146억 9,900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29.8% 증가한 1,265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Ⅱ.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146억 9,9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3,973억 6,100만원 보다 4.3.%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내역은

- 지  방  세  1,142억 5,000만원( 11.1% )

- 세 외 수 입    616억 9,300만원(  3.9% )

- 지방교부세    668억 1,300만원(△15.6%)

- 조정교부금    321억 4,200만원(△11.4%)

- 보  조  금  1,197억  9,900만원 ( 7.2% )

- 지  방  채    200억          (  150% ) 임.

○ 세입 재원별로는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1,759억 4,300만원으로

42.4%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57.6% 인

2,387억 5,500 만원임

2. 세출예산

○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146억 9,9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4.3%인 173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0 부문별 세출예산 내역은

- 경상예산        857억 800만원 (구성비  20.7%)

- 사업예산      2,749억 2,400만원(구성비 66.3%)

- 채무상환         65억 7,300만원(구성비 1.6%)

- 예 비 비        474억 9,200만원(구성비 11.4%)

○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 일반행정비는   0.5% 감소한     946억 2,200만원(구성비 22.8%)

- 사회개발비는   7.2% 증가한   1,942억 6,800만원(구성비 46.9%)

- 경제개발비는   1.6% 증가한   1,031억 9,800만원(구성비 24.9%)

- 민 방 위비는  48.2% 증가한      71억 5,000만원 (구성비 1.7%)

- 지원․기타경비는 5.4% 증가한   154억  5,900만원으로(구성비3.7%)

일반행정 및 사회개발분야에 모두 69.6%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3. 검토내용

세입예산안

○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4.3%가 늘어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146억 9,900만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 지방세는 114억 2,300만원이 증가(11.1%)한 1,142억 5,000만원으로써

- 대단위 신축아파트 입주 및 LG필립스 LCD공장과 협력업체건설, 부동

산거래증가, 인구증가 등으로 주민세 30억원, 재산세 27억 7,200만원

이 증가 하였으며,

- 자동차세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나

당초 예산액보다 18억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 도축세는 육류 수입 완화에 따른 국내산 육류소비율이 다소 감소추세로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 담배소비세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담배소비세율인상등의 요인으로        33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주행세는 유가보조금 안분율이 감소하여 1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 도시계획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물 과표증가와 도시계획 구역내

택지개발 등으로 6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사업소세는 LG필립스 LCD공장 및 협력업체 건설등 사업장이 증가하여        16억원이 증액 계상 되었음.

○ 세외수입은 2006년도 당초예산 보다 23억 200만원이 증가(3.9%)한        616억 9,3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총 7,600만원이

증가(0.3%) 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65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 하수도사용료 부과 지역의 확대 및 하수처리장 일부지역 단가인상(비처리

구역단가 ->처리구역단가)등으로 사용료 수입 10억 300만원이 증가하였고

- 증지 및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여성회관 수강수수료, 음식물쓰레기 수거등

수수료수입 2억 6,300만원이 증가 되였으며

- 사업수입으로 시청주차장 및 통일동산 주차요금 세입 감소로 인한

14억 2,300만원이 줄어든 반면

- 도세징수 교부금을 비롯한 각종 교부금수입 8,800만원이 줄어들었고

- 금고이자수입 9억 9,800만원이 감소되었음.

ㅇ 임시적 세외수입은 351억 7,8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     비 6.7% (22억 2,500만원) 가 증가 되었으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 재산매각수입,이월금,부담금,잡수입,지난년도 수입 등에서 9.4%가

증가되었으며 그사유로는 운정1,2지구내 사유지(7필지) 매각및환경

관리쎈타운영 부담금 증가에 따른것임

-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원금수입이 2.7%(8억 8,500만원) 감소되었으며,

그 사유는 통일촌 분쟁토지 매입융자금 회수수입 감소에 따른 것임.

○ 지방교부세는 668억 1,3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5.6% 감소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321억 4,200만원으로          11.4% 감소

국고보조금은 713억 8,700만원                          3.5% 증가

도비보조금은 484억 1,200만원으로 13.1%가 각각 증가되었음.

○ 지방채는 지난해 보다 120억원이 증가된 20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

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토록 되어 있으며,

- 2007년도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용도는 SOC확충과 주요 상습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도로 확 포장공사로서 문산 - 연풍간 도로 확 포장      공사비 200억원 임.

세출예산안

○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146억 9,9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4.3%(173억 3,600만원)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예산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총액 대비

- 인건비는 10.9%, 물건비 8.7%, 이전경비 33.8%

- 자본지출 39.8%, 보전재원 0.9%, 내부거래 3.8%

- 예비비 및 기타 2.1%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

구분 과목	2007년도		2006년도		비교 증․감
	당초예산안	구성비	당초예산안	구성비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414,698,972	100	397,361,976	100	17,336,996	4.3
인 건 비	45,327,531	10.9	44,218,786	11.1	1,108,745	△0.2
물 건 비	35,723,671	8.7	31,456,405	7.9	4,267,266	0.8
이전경비	140,067,415	33.8	119,398,636	30.1	20,668,779	3.7
자본지출	165,181,184	39.8	178,135,985	44.8	△12,954,801	△5
보전재원	3,790,114	0.9	3,590,114	0.9	200,000	0
내부거래	15,723,066	3.8	12,009,210	3.0	3,713,856	0.8
예비비및기타	8,885,991	2.1	8,552,840	2.2	333,151	△1

□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반 행정부문에는 의회운영비,시설관리공단 운영비,주요사업타

당성조사및기본설계비, 파주읍 주민자치쎈타 건립, (구) 금촌2동

사무소 내부시설정비,인건비등 법적의무적 경비에 총 946억2,200

만원 (일반회계의 22.8%)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0.5% 감액

편성되었으며

ㅇ 주요사업비로는

- 의회운영비                            4억  8,600만원

- 시설관리 공단운영비                 227억 3,400만원

-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5억원

- 파주읍 주민자치쎈타 건립               15억원

- (구) 금촌2동사무소 내부시설 정비       5억원

- 인건비                             453억 2,700만원 등입니다.

● 사회개발 분야에는 1,942억 6,800만원(일반회계의 46.9%)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7.2% 증액 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0 교육 및 문화분야에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관광진흥과 문화 예술행사       지원, 체육시설과 관광자원개발 등에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5.9%        감소한 210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마장저수지

관광자원개발과 월롱다목적 운동장 건립,교하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등이 있음

ㅇ 주요사업비 내역은

- 혜음원지 발굴 및 유적지 정비사업   10억원

- 월롱다목적 운동장 조성              6억원

- 교육지원사업                       17억 3,800만원

- 마장저수지 관광자원개발            12억

- 문화재 보수정비                    31억 5,000만원

- 교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16억 5,700만원 등입니다.

○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에는 시민보건향상과 쾌적한 자연환경, 맑은        물 보존, 난치성환자 의료비지원과 환경기초시설공사 및 위탁사업,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 7.5% 감소된 609억 3,3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ㅇ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 청소업체 쓰레기처리사업 민간위탁        13억

-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33억 9,000만원

- 비위생 매립지 정비                    19억 8,000만원

- 하수처리장 설치                       11억 6,000만원

- 하수관거 정비사업                  116억 4,200만원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11억 1,000만원

-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13억원

- 하수처리장 수질 TMS설치 (3개소)         10억 5,000만원

- 환경시설 민간위탁 (3개소)               65억 5,000만원

-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3개소)             52억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02억 1,400만원 등 임

ㅇ 각종 도시개발과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보건위생과 상하수도,

환경기초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시는 개발에 따른 자연

환경보존과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또 다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ㅇ 이에 따라 건설되는 각종 환경기초시설은 단위 시설별로 막대한 사업비       와 유지관리비가 투입되는 만큼,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적기에 적절       한 재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회보장분야는 저소득 계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과 장애인․노인         아동 등 에 지난해 보다 27.1%가 증가한 685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

ㅇ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149억   800만원

- 보육시설 운영및 아동 보육료 지원  138억   100만원

- 노인교통비                         41억 5,200만원

-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3억   200만원 등임

ㅇ 우리시는 인구증가와 더불어 노령인구(9.9%)와 저소득계층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복지예산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비 예산 중 66.6%가 국․도비와 교부세 등으로 충당되고 있으나 시비부담도 33.4% 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연차적인 재원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는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민북지역 개발사업,

공영개발 및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읍 ․ 면 ․ 동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에 437억 3,300만원 등으로 2006년 당초예산에 비해 12.2% 늘어

난 규모임.

ㅇ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 접경지역 지원사업                   65억 9,600만원

-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14억

-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82억

-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119건)  77억 900만원이 계상됨

ㅇ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지역별로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직결되

는 사업으로 대부분 지역별로 안분하여 집행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생활불

편이 해소 될수있도록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판단 됨

● 경제개발 분야에는 1,031억 9,800만원(일반회계의 24.9%)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6% 증액 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 농수산개발 분야는 265억 6,200만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16.7%

가 감액된 규모이며, 농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등 농수산물 수입 개방

에 따른 경쟁력 제고사업을 비롯하여 농업소득기반 확충등에 편성

되었음.

0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60억 8,200만원

-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29억 6,600만원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4억 1,000만원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5억원이 계상되었음

0 앞으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특화

작목을 집중 육성하는등 농업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수있도록 연차적으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지역 경제개발 분야는 22억 6,0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9.2%

감액된 규모이며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과 운전자금 및 육성자금 지원사업      등에 편성 되었음.

0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육성기금        8억원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1억500만원

-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4억원 등이 계상되었음.

○ 국토 자원보존개발 분야는 산불방지와 육림사업, 하천제방개수 및

배수문관리, 문산 ~ 연풍간 도로포장사업 등에 2006년도 당초예산

보다 11.3% 늘어난 546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0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 녹지대 관리 (6개소)                    10억 5,000만원

-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 등 4개구간    280억 8,800만원

- 삽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0억

-  분수천 개수사업                        23억 2,300만원  등이 계상 되었음.

0 위와 같은 사업은 항구적인 수해예방과 취약한 도로망 확충 등 쾌적한

자족도시건설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서 많은 예산이 배분되었으며

문산-연풍간 도로 확 ․ 포장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해 연차적으로 추진

되는사업이며 이외 투자규모가 큰 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의 반영 여부와 투자 우선순위등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하다고  판단됨.

○ 교통관리 분야에는 지난해 보다 9.2%가 증액된 196억 9,9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0 주요 투자내역으로는

- 시내버스 재정지원                    18억 6,300만원

- 경의선 전철 복선화사업 분담금        86억원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3억 5,000만원

- 에너지세제개편에따른 운수업체보조금  60억 등이 계상되었음

0 택지개발과 아파트건설 확대, 인구증가 등에 따라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

이므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양질의 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시설물과 편의시설 확충에 앞으로 더욱 많은

예산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민방위 분야에는 71억 5,000만원(일반회계의 1.7%)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48,2% 증액 되었으며

ㅇ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4억 3,700만원

- 배수펌프장 보수 정비사업             21억  500만원

-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8,200만원 등임.

ㅇ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을 적립토록

규정되어있어 증액되었음.

●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는 154억 5,900만원(일반회계의 3.7%)으로  지방채

상환과 국 ․ 도비 집행잔액 반환,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2006년

도 당초예산 대비 5.4% 증액된 규모임.

ㅇ 주요내역을 보면

- 금촌1동 청사 기금 등 26건의 채무상환에 65억 7,300만원

-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29억 3,500만원

- 예비비 등에   59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음.

계속비사업

○ 계속비 사업은 공사나 제조 그밖의 사업완성을 위해 5년 이내의 추진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자 금액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와 투자를 통해 목표사업들을 계획적으

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임.

○ 금회 요청된 사업은 7건으로

통일로 ~ 파주리간 도로 확 ․ 포장공사, 벽산 ~ 삽다리간도로 확 ․ 포장

공사, 문산 ~ 연풍간 도로 확 ․ 포장 공사, 문발공단 ~ 교하간 도로

확 ․ 포장공사, 문산하수종말처리시설, 문산하수관거정비사업, 금촌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7건의 사업중 문산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7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금촌하수 관거정비사업비 138억8,900만원

을 감액하는등 연차별 투자금액을 일부 조정 ․ 변경 하는것임,

Ⅲ. 특별회계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2개 사업의 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 예산 보다 377억 2,900만원이 늘어난 1,265억 5,100만원으로 편성 되었음.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과 목		2007년도		2006년도		비교 증․ 감
		당초예산안	구성비	당초예산안	구성비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26,551,523	100	88,821,876	100.0	37,729,647	42.4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60,370,710	47.7	46,775,074	52.7	13,595,636	29
기타특별회계	소 계	66,180,813	52.3	42,046,802	47.3	24,134,011	57.4
	주택사업	1,133,881	0.9	1,067,007	1.2	66,874	6.2
	의료보호	1,561,847	1.2	1,058,800	1.2	503,047	47.5
	농어업소득지원사업	735,210	0.6	708,941	0.8	26,269	3.7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89,500	0.2	198,600	0.2	△9,100	△4.5
	주차장관리	4,986,000	3.9	5,090,000	5.0	△104,000	△2
	경 영 수 익사 업	998,137	0.8	1,101,052	1.2	△102,915	△9.3
	공영개발사 업	17,631,775	13.9	8,827,300	10.0	8,804,475	99.7
	도시개발	1,426,578	1.2	3,445,602	3.9	△2,019,024	△58.6
	대 지 보 상	1,002,500	0.8	1,002,500	1.1	0	0
	폐수처리사업	29,231,000	23.1	19,547,000	22.2	9,684,000	49.5
	기반시설	7,284,385	5.7			7,284,385	1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예산규모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

는  2006년도 당초예산 보다 135억 9,500만원이 늘어난(29%) 603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세입예산으로는

- 영업 수익   167억 2,900만원

- 영업외 수입  26억 6,500만원

- 국 ․ 도비 보조금 등 자본적수익  186억 4,300만원

- 이월금 및 미수금이  223억 3,300만원이며

○ 세출예산은

- 영업비용  153억 400만원

- 영업외 비용  1억 7,900만원

- 이중납부 반환금  5백만원

- 가동, 비가동 설비자산  115억 2,900만원

- 기타 자본적 지출  102억 1,800만원

- 고정부채 상환  12억 800만원

- 예비비 219억 2,3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음.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 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에            15억

- 정수구입비                         57억 5,200만원

- 상수도 관로확장공사 (20개소)       82억   500만원

- 노후관 교체사업                    16억 등입니다

□ 검토의견

○ 위와 같은 상수도관련 투자사업들은 도시개발에 따른 맑은물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한 연차적 사업으로서 특히, 상수도 3단계, 지방 상수도 및

관로 확장 사업은 총 11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기타특별회계

2007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 사업의 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241억 3,400만원이 증액된 661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06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회계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 주택사업은  6.2%가 증가한   11억 3,300만원

- 의료보호는 47.5%가 증가한   15억 6,100만원

- 농어업소득지원사업은  3.7%가 증가한  7억 3,500만원

-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4.5%가 감소된  1억 8,900만원

- 주차장관리는   2%가  감소된         49억 8,600만원

- 경영수익사업은   9.3%가 감소된       9억 9,800만원

- 공영개발사업은  99.7%가 증가한     176억 3,100만원

- 도시개발사업은  58.6%가 감소한      14억 2,600만원

- 대지보상사업은          10억 2,000만원으로 변동이없으며

- 폐수처리사업은   49.5% 증가한        292억 3,100만원

- 기반시설은   신규사업으로      72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주택사업, 의료보호,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주차장관리, 경영수익사업, 도시개발, 대지보상 등의 특별회계는

- 융자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주정차과태료,

예금이자수입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되었고, 각각 회계목적 사업대로  세

출 예산이 편성․ 운영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차량 압류등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 독려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음.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 보조금등

176억 3,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문산첨단사업단지공공시설설치비

164억, 문발2지방산업단지 오수처리장 철거및부지조성 2억, 문발지방

산업단지 반환금 4억 7,400만원이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단지내 도로, 녹지시설 용수공급 시설 및 하수도등 대규모 사업이므

로 입주업체가 원활히 기업활동을 할수있도록 특별한 관심이 요구됨.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업체 부담금과 국비 보조금등 292억 3,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LCD산업단지 문산,월롱첨단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 252억 4,7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및 유지보수등에 27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이 사업도 대규모 사업이므로 공사감독 및 철저한 집행이 요구됨.

○ 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      징수수입금등 72억 8,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출판단지 ~ 삽다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 5,000만원 자운서원 진입로 보도설치 3억 5,000만원,      봉일천초교앞 도시계획도로 포장등 교통사고 방지와 지역주민 불편을 해      소하고자하는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없으나 공기내 원활한 공사가 추      진될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은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조성사업, 시민의 건

강한 삶의 대한 지원을 위한 도시개발등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사업추진과

교육, 문화, 보건 및 사회보장 및 도로시설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는데 비중을 두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업인데도 우선순위에 밀려 편성이 안된 예산은 없는지

남 ․ 북부지역간 예산배분의 적정성과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사전 타당성

검토, 지방중기재정계획의 반영, 투융자심사 결과 부적정, 반려사업이 예산

에 계상된 부문이 있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전시성 ,행사성 및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 추진을 위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Ⅳ. 상임위원회 활동상황

금일 상정된 2007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월 1일부터 11일 까지 11일간에

걸쳐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상

임위원회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 9건에 7억 4,200만원을

일부 삭감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

1. 수정이유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낭비 및 과다계상된 항목을 일부 삭감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세출예산 삭감액은 6건에 3억 4,200만원.

《기획재정국 : 기획예산과》

∘예산낭비 및 과다계상 : 4건 2억 4,200만원 삭감

- 예산성과금 : 6,200만원 삭감(부분감)

-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공통) : 1억원 삭감(부분감)

- 푸른파주 발간 : 3,000만원 삭감(부분감)

- 파주시책 홍보 행정광고물 제작 : 5,000만원 삭감(전액감)

《자치행정국 : 회계과》

∘과다계상 : 2건 1억원 삭감

- (구)금촌2동사무소 내부시설 : 5,000만원 삭감(부분감)

- 신관5층 수선 : 5,000만원 삭감(부분감)

[도시산업위원회 수정안]

1. 수정이유

○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실효성이 없는 사업비 및 과다 계상된 예산을        일부 삭감 조정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세출예산 삭감내용은 3건에 4억원 삭감

《산업경제국 : 문화관광과》

∘불필요한 사업 : 2건에 3억원 삭감

- 파주어린이 책잔치 : 2억원 삭감(전액감)

- 헤이리 페스티발 : 1억원(전액감)

《도시건설국 : 도로과》

∘과다계상 : 1건에 1억원 삭감

- 도로유지 관리장비임차 : 1억원 삭감(부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