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2. 21 (목) 10:00  소회의실

제107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 홍 교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제 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편성배경

○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법적 ․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확보하고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 또는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과 집행잔

액 조정에 재원배분의 중점을 두었으며 사업 미집행이나 변경된 불용

예산을 정리 하고자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Ⅰ. 예산 총규모

○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5,839억 1,8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보다 350억 7,900만원(6.4%)이 증가된 금액이며,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4,629억 3,400만원으로 232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1,209억 8,400만원으로 118억 5,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회계별	제3회 추경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	증․ 감액(비율)	비 고
합 계	583,918	548,839	35,079 (6.4%)
일반회계	462,934	439,706	23,228 (5.2%)
특별회계	120,984	109,133	11,851 (10.8%)

Ⅱ.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4,629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32억 2,800만원(5.2%)이 증가되었음.

○ 지방세 수입은 1,054억 6,000만원으로 40억 5,000만원이 늘었고,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수입은 3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수입에서는 6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음.

○ 또한,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과 국, 도비보조금등은

66억 7,600만원, 지방채발행 115억원이 증가되었음.

<일반회계 세입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2006년제3회 추경예산안	2006년제2회 추경(기정)예산	증․ 감액		증감비율(%)
합 계		462,933,932	439,706,426		23,227,506	5.2
지 방 세		105,460,000	101,410,000		4,050,000	3.9
세외수입		77,846,211	76,844,168		1,002,043	1.3
	경상적수입	27,904,433	27,507,390		397,043	0.7
	임시적수입	49,941,778	49,336,778		605.000	1.2
지방교부세		72,476,537	71,963,730		512,807	0.7
재정교부금		48,974,383	44,106,508		4,867,875	11
보 조 금		138,676,801	137,382,020		1,294,781	0.9
	국고보조금	77,732,220	76,559,847		1,172,373	1.5
	시도비보조금	60,944,581	60,822,173		122,408	0.2
지 방 채		19,500,000	8,000,000		11,500,000	143

2.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232억 2,800만원(5.2%)이 늘어

난  4,629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세출예산액중

◎ 증액된 금액은 총 278억 4,900만원이며, 기능별로는

- 교육및문화비                        3,700만원

- 사회보장비                     16억 5,100만원

-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82억 6,400만원

- 농수산개발비                        5,800만원

-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16억 9,400만원

- 교통관리비                     28억 9,300만원

- 지원 및 기타경비               33억 3,800만원 등임.

◎ 감액된 예산액은 총 46억 7,300만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보면

- 일반행정비                      38억 7,200만원

-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5억 5,300만원

- 지역경제개발비                       4,000만원

- 민방위비                         2억 4,400만원

○ 금회 추경예산안은 법적 ․ 의무적 필수경비등을 확보하고 지방교부세

와 국 ․ 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의 추가내시 및 변경된 예산의

조정을 비롯하여 사업 미집행 예산과 경상예산의 집행 잔액을 정리

하는 예산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그러나,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경상비와 사업비중 전액 삭감되는 예산이  무려 29건에 26억 700만원으로  이것은 사업비의 과다를 불문하고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지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가용

재원으로 사용했어야 하나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이 요구되며 향후 예산편성 요구시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별지내용 참조>

계속비 사업

(예산서안  207쪽 ~ 213쪽)

○ 계속비사업은 모두 10개 사업으로 이중 통일로-파주리간 도로확포장공사와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공사, 문발공단-교하간 도로 확포장공사,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시설, 문산 하수종말처리시설 금촌하수관거정비사업등 6개

사업은 당초사업비 변동 및 사업추진 중 사업비 집행액과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이 변동된 사항이며,

○ 계속비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금액을 명시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계획적인 투자가 미루어지거나 또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절차상의 문제로 적정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장기투자사업 추진시에는 절차상 장애요인과 문제점 등에 대해 사전 충분히 분석 ․ 검토한 후 착수돼야 할 것으로 생각됨.

명시이월 사업

(예산서안 215 ~ 228쪽)

○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시키는 사업으로서

○ 금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50건에 477억 5,900만원 으로

- 일반회계에서    34건  466억 2,300만원이며

- 특별회계에서는   2건   6억  1,700만원임.

○ 이월사업 중 국도비 보조금 내시지연과 공사기간 부족, 행정절차이행 등 명시이월 사유로 불가피한 실정이나, 대부분 사전준비 절차에 해당하는 군부대와 관련기관 협의 및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가 대부분이므로 앞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에 충분한 검토와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Ⅲ.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11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18억 5,100만원이 증액된 1,209억 8,400만원임.

<특별회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제3회 추경예산안	2006년제2회 추경(기정)예산	증․감액	비 고
합 계		120,984,266	109,133,207	11,851,059
상수도사업(공기업)		59,182,276	53,743,475	5,438,801
기타특별회계(소계)		61,801,990	55,389,732	6,412,258
	주 택 사 업	1,216,179	1,216,179	0
	의 료 보 호	1,230,849	1,230,849	0
	새마을소득사업운영	632,098	632,098	0
	폐수처리사업	30,050,214	31,550,214	△1,500,000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92,522	192,522	0
	주차장관리	5,552,498	5,540,086	12,412
	경영수익사업	1,101,052	1,101,052	0
	공영개발사업	17,840,648	9,040,648	8,800,000
	도 시 개 발	1,757,330	1,757,330	0
	대 지 보 상	1,122,500	1,122,500	0
	기 반 시 설	1,106,100	2,006,254	△900,154

□ 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200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91억 8,2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보다 54억 3,800만원(10.1%)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입세출예산안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중 수익적수입 급수공사,기타영업수익등인 영업수익이 12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자수입, 타회계전입금수입등 영업외 수익은

4억 8,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74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본적수입은 시설분담금 수입감소와 도비보조금과 원인자 부담금이

증액되어 총 125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인 원수 및 취수비,정수비, 물건비, 배수비 등에서

33억 2,800만원을 감액하고, 자본적 지출에서 1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

으며 예비비로 88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따라서, 금번 상수도 추경예산안은 수익적 지출 중 영업비용과 자본적 지출인 가동설비자산, 예비비등을 상호조정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상수도 계속비사업은 파주상수도 2,3단계 확장사업과 9만 6천톤 규모의

고도 정수처리시설사업 등 3개 사업으로 3단계 확장사업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설치 사업 등 2개 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2단계 확장사업은 2004년도 준공예정 사업이나 교하배수지 토지보상지연

등으로 2007년 준공예정으로 계획 되어있어 기간내에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 될수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요구됨.

□ 기타 특별회계

○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618억

1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4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 주차장관리, 공영개발사업등 2개 사업은 88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 폐수처리사업, 기반시설등 2개 사업에 2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주택사업, 의료보호,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경영수익

사업, 대지보상, 도시개발 등 7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음.

Ⅳ. 상임위원회 활동상황

○ 금일 상정된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분야별로 심도있게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양 상임위원        회 모두 집행기관의 제출안과 같이 가결하였음.

【 세출예산 전액삭감 내역 】

쪽별	세 항	세세항 ․ 목 내용	삭감액	비고
계	29건		2,607,220
51	의정활동	의원 국외여비	26,650
51	〃	행사운영비 (시 ․ 군의회의원 및 북부지역 체육대회)	20,000
52	의사운영	의원 해외출장 및 수행 및 해외연수	25,000
73	총무행정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금	12,250
74	〃	연금지급금 (재해부조금)	18,705
85	회계관리	관사정비	60,000
85	〃	시청사부지내 국유지매입	380,000
85	〃	관사구입	490,000
86	민원행정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6,318
87	〃	기타보상금 (파주사랑자원봉사체험수기공모시상금외5건)	5,400
89	사회복지	파주시 사회복지 저액수립을 위한 토론회	5,000
91	〃	3 ․ 1 운동 발상 8지사 기념비 설치	14,000
94	노인복지	노인의날 모범노인 및 단체 표창	1,100
101	교육진흥	학교요지부담금 환급통보용 인쇄물 제작	6,500
106	문예진흥	사회단체보조금 (오케스트라 운영외2종)	21,000
106	〃	경기도아마츄어 연극제 참가지원	6,000
쪽별	세 항	세세항 ․ 목 내용	삭감액	비 고
107	〃	임진각관광지 상설공연 참가단체 실비보상	15,000
116	산림관리	기념식수목 및 표식구입	3,000
119	도시계획관리	토지적성평가 유지관리 시스템구축외 1종	350,000
124	교통운수	신호등전기안전 검사료	16,920
125	교통운수	자치단체간부담금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조금)	403,946
126	하천관리	임진강 하도준설 사업	250,000
128	민방위교육장운영	민방위교육장 주차장부지 매입	185,500
141	농정관리	경기도 농어촌발전기금 출연금	9,000
147	하수도관리	하수도검침원및준설원 인부임	18,697
148	〃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및 원인자 부담금 산정용역	50,000
157	도시관리	가로물정비 인부임	5,634
158	녹지관리	통일동산 및 현황보전지 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200,000

(단위 :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