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2. 12.(화) 10:00 소회의실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 홍 교

2007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 총  괄

○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 요구된 것이며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현황은 총 12개 기금에 126억 3,600만원

으로 2006년 대비 10.2% (11억 7,500만원) 증액되어 편성하였음.

(단위：천원)

기 금 명	기 금 규 모			비 고
	2007년	2006년	증▵감
계	12,636,000	11,461,000	1,175,000
남북교류협력기금	521,000	406,000	115,000
사회복지기금	1,148,000	1,068,000	80,000
노인복지기금	1,704,000	1,614,000	90,000
여성발전기금	883,000	875,000	8,000
체육진흥기금	2,053,000	2,033,000	20,000
문화예술진흥기금	1,141,000	996,000	145,000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00	-	200,000
재난관리기금	2,476,000	2,214,000	262,000
식품진흥기금	629,000	570,000	59,000
농기계임대사업기금	295,000	215,000	80,000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393,000	1,278,000	115,000
환경관리센터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193,000	192,000	1,000

1.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기금(부서명:기획예산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사용액(B)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비고
	소계(A)	기 금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520,616	500,000	20,616			520,616
2005년도	200,000	200,000				200,000
2006년도	206,000	200,000	6,000			206,000
2007년도	114,616	100,000	14,616			114,616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에 의거 문화․예술․체육

․경제 분야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관․단체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설치된 기금으로 매년 2억원씩 출연하여 2014년까지 10년간 기금 목표액은 3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 교류협력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007년도에는 기금전입금 1억원과 기금적립금 이자

1,4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2,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임.

○ 2007년도에는 북한의 핵실험의 여파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동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대북관계 수위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등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원칙

을 지키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차분히 추진하되 상호간 신뢰속에

알찬 결실을 맺을수있도록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있어야 할것

입니다

2. 파주시 사회복지기금(부서명:사회복지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사 용 액			순조성액 (A-B)
	소계(A)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소계 (B)	목 적 사업비	장학금
계	1,860,534	1,121,647	738,887		712,855	2,155	710,700	1,147,679
2001년 이후	1,376,042	1,021,647	354,395		279,400		279,400	1,096,642
2002년도	81,852	-	83,221	-	60,600		60,600	21,252
2003년도	81,805	-	85,225	-	72,545	445	72,100	9,260
2004년도	87,581	-	78,576	-	91,943	143	91,800	△13,362
2005년도	93,026	-	92,978		91,297	497	90,800	1,729
2006년도	44,727	-	44,727		91,800	800	91,000	△47,073
2007년도	104,501	100,000	4,501		25,270	270	25,000	79,231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파주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저소

득 주민의 자활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주민자녀중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 2007년도 기금액은 전년도 이월금 10억 6,800만원,일반회계전입금

1억원, 적립금이자 4,500만원등 총 11억 7,2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와 장학금 및 학자금 25,000만원,

이월금 11억 4,7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은 특히 2002년 이후 자치단체 출연금없이 적립금 이자만  활용하고 있으며, 중학생 40명에 20만원씩, 고등학생 40명에

30만원씩, 대학생 5명에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가

적어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지원금액을

다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기금조성액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신도시 개발등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라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기금재원 확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파주시 노인복지 기금(부서명 : 사회복지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계(B)	고유목적 사 업 비	순조성액 (A-B)
	소계(A)	기 금 전입금	이자수입
계	2,145,527	1,500,000	645,527	441,391	441,391	1,704,136
2001년 이 후	1,269,100	1,000,000	269,100	43,411	43,411	1,225,689
2002년	84,922		84,922	45,995	45,995	38,927
2003년	65,760		65,760	48,807	48,807	16,953
2004년	68,138		68,138	70,463	70,463	△2,325
2005년	248,607	200,000	48,607	65,940	65,940	182,667
2006년	249,000	200,000	49,000	96,455	96,455	152,545
2007년	160,000	100,000	60,000	70,320	70,320	89,680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

한 조례」에 의거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및 산하노인회 육성, 노

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취업상담 및 알선지도 등에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전년도 이월금 16억 1,400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6,000만원 등 17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6,900만원이 지출되고 17억 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예정임.

○ 고유목적 사업비 6,900만원은 노인회 및 분회 경로당 운영비 6,500만원,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 460만원등에 각각 지출될 예정임.

○ 동 기금은 2002년이후 2007년도까지 15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

로 재원을 확보하였으나 조성 목표액 20억원 달성이 적립기금의

낮은 이자율과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기금 확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파주시 여성발전 기금(부서명:사회복지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사용액(B)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소계(A)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883,518	800,000	83,518		-	883,518
2003년도	208,166	200,000	8,166		-	208,166
2004년도	212,842	200,000	12,842		-	212,842
2005년도	222,300	200,000	22,300		-	222,300
2006년도	226,868	200,000	26,868		-	226,868
2007년도	8,000	-	8,000		-	8,000

나. 검토의견

○ 파주시 여성발전기금은 「파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여성

의 사회 참여확대와 지위향상 및 권익증진 등 여성의 사회참여 기

반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8억 7,500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800만원등 총 8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은 2007년도까지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03년부터 매년 2억원씩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하여 왔으나 2007년도에는

출연금이 전혀 계상되지 않아 당초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예상됩

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 출연금이 계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 파주시 체육진흥기금(부서명 : 체육청소년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사 용 액		순조성액 (A-B)
	소계(A)	기 금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소계(B)	고유목적 사업비
계	2,760,320	1,860,000	758,462	141,858	707,562	707,562	2,052,758
2001년 이 후	1,284,123	800,000	345,265	141,858	153,616	153,616	1,130,507
2002년	174,952	100,000	74,952		34,267	34,267	140,685
2003년	260,774	200,000	60,774		35,024	35,024	225,750
2004년	263,086	200,000	63,086		302,206	302,206	△39,120
2005년	533,884	460,000	73,884		56,908	56,908	476,976
2006년	159,501	100,000	59,501		61,509	61,509	97,992
2007년	84,000	-	84,000		64,032	64,032	19,968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0억 3,300만원, 적립금

이자 8,400만원 등 21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6,400만원이 지출될 예정임.

○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당초 20억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미 목표액이 초과됨에 따라 향후 기금사용 계획과 적립기금의 낮은 이율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됨

6.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기금(부서명 : 문화관광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사용액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소 계 (A)	기 금 전입금	이 자 수 입	기타수입
계	1,141,369	1,000,000	141,369			1,141,369
2002년도	104,587	100,000	4,587	-	-	104,587
2003년도	213,983	200,000	13,983	-	-	213,983
2004년도	214,951	200,000	14,951	-	-	214,951
2005년도	227,999	200,000	27,999	-	-	227,999
2006년도	231,958	200,000	31,997	-	-	231,997
2007년도	145,616	100,000	45,616			145,616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3조」에 의거 문화예술

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추진과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문화예술진흥 기금은 30억원을 조성목표로 파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전통예술 및 향토 자료의 발굴․보전․연구, 문화재 및 향토 유적의 보전에 관한 사업등에 지원될 계획임.

○ 2007년도 기금의 재원은 전년도 이월액 9억 9,600만원, 전입금 1억원

적립기금 이자수입 4,500만원을 포함하여 11억 4,1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다만 동 기금조성 목표액 30억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최소한 2억

원이상 규모의 전입금 출연이 필요하나 2007년도에는 기금전입금이

1억원으로 계상되는등 기금조성 목표달성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조성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7. 중소기업육성기금 (부서명 : 기업지원과)

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조 성 액			집행액
	계(A)	일l반회계 전 입 금	기 타	계(B)	고유목적 사 업 비	순조성액 (A-B)
계	200,000	200,000		-	-	200,000
2007년도	200,000	200,000		-	-	200,000

나. 검토의견

○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파주시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관내 공장으로 등록된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지원으로 금융기관의 저리 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 하기 위해 설치된 2007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동 기금은 2016년까지 3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목표연도가지 300억원의 기금조성이 가능한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8.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부서명 : 재난안전관리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계 (B)	고 유 목 적 사업비	순조성액 (A-B)
	소계(A)	기 금 전입금	도 비 보조금	이 자 수 입	기타 수입
계	8,257,259	4,133,574	3,699,990	369,514	54,181	5,781,439	5,629,885	2,475,820
2001년 이 후	4,779,875	1,298,346	3,399,990	27,358	54,181	4,035,741	4,035,741	744,134
2002년	359,931	340,152		19,779		259,105	259,105	100,826
2003년	453,077	370,057		83,020		169,249	169,249	283,828
2004년	773,201	411,911	300,000	61,290		336,925	336,925	436,276
2005년	534,127	471,398		62,729		164,645	164,645	369,482
2006년	617,689	560,090		57,599		338,640	338,640	279,049
2007년	739,359	681,620		57,739		477,134	477,134	262,225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와「파주시 재

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일반

회계 전입금(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금액

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억 8,1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2억 1,400만원, 적립금 이자 5,700만원등 30억원으로 편성

되었음.

○ 동 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대책사업 3억 5,500만원, 수방자재

구입 등 1억 2,200만원이 지출될 예정이나 이중 재난대책사업(시설

비)의 지원대상 용도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9. 파주시 식품진흥 기금 (보건소)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고유목적사업비(B)	순조성액 (A-B)
	소계(A)	도비	기 금 전입금	이자 수입	과징금
계	950,531	138,285		60,482	751,764	321,035	629,496
2002년도	222,128			3,919	218,209		222,128
2003년도	68,706			5,275	63,431		68,706
2004년도	114,018	32,975		211	80,832	33,421	80,597
2005년도	158,017	27,754		22,671	107,592	42,941	115,076
2006년도	170,362	32,071		6,591	131,700	86,433	83,929
2007년도	217,300	45,485		21,815	150,000	158,240	59,060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와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전년도 이월금 5억 7,000만원, 적립금이자 2,100만원, 도비보조금 4,5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1억 5천만원 등 7억 8,600만원

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등 육성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7,200만원, 과징금, 도 귀속분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8,500만원 등이 지출되고 6억 2,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될 예정임.

○ 따라서 동 기금 지출계획은 도비 보조사업비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에 적법하게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

료됨.

10.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 (부서명:농축산과)

가. 기금조성현황                                   (단위：천원)

구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고유목적사업비(B)	순조성액 (A-B)
	소계(A)	기 금 전입금	이 자 수 입	재산임대수입	기타 수입
계	398,698		10,787	387,911		104,168	294,530
2002년도	21,258		558	20,700			21,258
2003년도	31,251		1,174	30,077			31,251
2004년도	63,908		2,483	61,425			63,908
2005년도	89,160		2,758	86,402		84,168	4,992
2006년도	93,121		814	92,307			93,121
2007년도	100,000		3,000	97,000		20,000	80,000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에 의거 농가

의 농기계구입 부담을 줄이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가로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해 주고 그 임대료를 적립, 추후

농기계 구입 및 운용제비용 사용으로 추진코자 하는 기금임.

○ 2007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1,500만원과

농기계 임대수입 9,700만원, 적립기금이자 300만원 등 3억 1,500

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임대농기계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이 지출예정임

○ 2007년도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은 영세농가 노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일손이 부족한 농가등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선정 등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11.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 기금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사용액(B)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소계(A)	기 금 전입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1,393,137	1,200,000	119,420	73,717		1,393,137
2001년도	74,321		604	73,717		74,321
2002년도	110,075	100,000	10,075			110,075
2003년도	216,778	200,000	16,778			216,778
2004년도	223,125	200,000	23,125			223,125
2005년도	331,588	300,000	31,588			331,588
2006년도	322,388	300,000	22,388			322,388
2007년도	114,862	100,000	14,862			114,862

나. 검토의견

○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

제활동단위로 육성하고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지원 육성하고자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2000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2007년도 순 조성액은 13억 9,300만원 으로 편성

하고 있음.

○ 동 기금은 2010년까지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하는것

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기금 조성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12.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부서명:수도환경사업소)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연도별	조성액			사 용 액				순조성액 (A-B)
	소계 (A)	일반회계 전 입 금	이자 수입	소 계 (B)	고유목적 사 업 비	장학금	기타 경비
계	1,436,456	1,399,308	37,148	1,243,720	878,960	283,000	81,760	192,736
2003년도	93,315	93,175	140	2,290	736		1,554	91,025
2004년도	501,751	500,000	1,751	41,223	33,273		7,950	460,528
2005년도	249.374	246,133	3,241	265,547	127,171	108,000	30,376	△16,173
2006년도	294,234	273,000	21,234	637,980	509,600	86,500	41,880	△343,746
2007년도	297,782	287,000	10,782	296,680	208,180	88,500		1,102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과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관리센터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복지증진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임.

○ 전년도 이월액 1억 9,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700만원, 적

립금이자 1,000만원 등 5억 6,7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지출계획

은 및 고유목적 사업비 2억 9,600만원, 예치금 2억 7000만원이 편성

되었음.

○ 동 기금의 지출예산 대부분이 주변영향지역 거주학생 학자금지원

및 협의체 운영지원, 환경시설 견학, 건강검진, 농업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조성 사용 목적에 부합하여 특

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상임위원회 활동상황

금일 상정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 12월 1일부터 11일 까지 11일간에 걸쳐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 기금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