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4-77	제출일자：2006년 12월 15일 제 출 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장

1. 수정이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을 과다 계상 편성하였거나 낭비적 요소로 편성된 부분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계상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6건 392,000천원

○ 시정정보화담당관실 : 1건 30,000천원 (예산낭비 및 과다계상)

-  푸른파주 발간                             ： 30,000천원(부분감)

○ 기획행정국 ： 4건 262,000천원 (예산낭비 및 과다계상)

- <기획예산과> 예산성과금                     : 62,000천원(부분감)

- <기획예산과> 주요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공통)

：100,000천원(부분감)

- <회계과> (구) 금촌2동사무소 내부시설       :  50,000천원(부분감)

- <회계과> (구) 신관5층 수선                 :  50,000천원(부분감)

○ 시민지원국 : 1건 100,000천원 (과다계상)

- <문화관광과> 파주 어린이 책잔치           ： 100,000천원(부분감)

□ 위원회 수정안 총괄

○ 총규모

( 단위 : 천원 )

구 분	집행기관제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감(△)
계	541,250,495	541,250,495	0
일반회계	414,698,972	414,698,972	0
특별회계	126,551,523	126,551,523	0

ㅇ 일반회계 세입예산

( 단위 : 천원 )

구 분	집행기관제출예산(안)	위원회수정(안)	증 감(△)
합 계	414,698,972	414,698,972	0
지 방 세	114,250,000	114,250,000	0
세 외 수 입	61,693,312	61,693,312	0
지방교부세	66,813,433	66,813,433	0
조정교부금	32,142,815	32,142,815	0
보 조 금	119,799,412	119,799,412	0
지 방 채	20,000,000	20,000,000	0

ㅇ 일반회계 세출예산

( 단위 : 천원 )

구 분	집행기관세출예산(안)	위원회수정(안)	증 감(△)
계	414,698,972	414,698,972	0
일 반 행 정 비	94,622,226	94,330,226	△292,000
사 회 개 발 비	194,268,386	194,168,386	△100,000
경 제 개 발 비	103,198,438	103,198,438	0
민 방 위 비	7,150,600	7,150,600	0
지원및기타경비	15,459,322	15,851,322	392,000

ㅇ 기타특별회계

( 단위 : 천원 )

구 분	집행기관제출예산(안)	위원회수정(안)	증 감(△)
계	66,180,813	66,180,813	0
주택사업특별회계	1,133,881	1,133,881	0
의료보호특별회계	1,561,847	1,561,847	0
농어업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735,210	735,210	0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89,500	189,500	0
주차장관리특별회계	4,986,000	4,986,000	0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998,137	998,137	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7,631,775	17,631,775	0
도시개발특별회계	1,426,578	1,426,578	0
대지보상특별회계	1,002,500	1,002,500	0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	29,231,000	29,231,000	0
기반시설특별회계	7,284,385	7,284,385	0

□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안

( 단위:천원 )

과 목		집행기관 제출예산액	위원회 수정안	증감(△)	증감사유
합 계		414,698,972	414,698,972	0
1000 일 반 행 정 비		94,622,226	94,330,226	△292,000
	1100 입법및선거관계	802,250	802,250	0
	1200 일반행정비	93,819,976	93,527,976	△292,000	내역 “붙임”
2000 사 회 개 발 비		194,268,386	194,168,386	△100,000
	2100 교 육 및 문 화 비	21,033,720	20,933,720	△100,000	내역 “붙임”
	2200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60,933,342	60,933,342	0
	2300 사 회 보 장 비	68,567,834	68,567,834	0
	2400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43,733,490	43,733,490	0
3000 경 제 개 발 비		103,198,438	103,198,438	0
	3100 농 수 산 개 발 비	26,562,389	26,562,389	0
	3200 지역경제개발비	2,260,800	2,260,800	0
	3300 국토자원보존개발비	54,675,926	54,675,926	0
	3400 교 통 관 리 비	19,699,323	19,699,323	0
4000 민 방 위 비		7,150,600	7,150,600	0
	4100 민방위관리비	7,150,600	7,150,600	0
5000 지 원 및 기 타 경 비		15,459,322	15,851,322	392,000
	5100 지 방 채 상 환	6,573,331	5,762,427	0
	5200 제 지 출 금	2,935,321	2,767,845	0
	5400 예 비 비	5,950,670	6,342,670	392,000	삭감액을 예비비에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