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3일(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환경관리국 소관)

전 문 위 원  안 상 훈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7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2007년도말 현재액(A)	2008년도 운 용 계 획			2008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283	340	289	51	334

(단위 : 백만)

Ⅱ. 검토의견

□  2008년도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과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의거 환경관리센터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사업,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6월 12일(조례 제335호) 설치된 기금임.

○ 2008년도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879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1,161만원, 예치금   회수 2억 8,296만원 등 총 6억 2,33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물건비 140만원, 고유목적사업비 2억8,946만원,   예치금 3억 3,376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의 지출예산 대부분이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행사실비보상금, 주민단체 지원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행사실비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 156%(△3,200만원) 감소된 이유와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행 72%(△1,899만원) 감소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2007년도말 현재액(A)	2008년도 운 용 계 획			2008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2,471	877	630	247	2,718

(단위 : 백만)

Ⅱ. 검토의견

□  2008년도 파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동 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와 동법시행령 제74조,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25일 조례로 제정되어 운행하였으나 관련법이 통합되어 동법에 의한 재난관리 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 지구 온난화로 자연재난이 복잡화, 대형화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예방중심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8억 2,293만원, 예치금 회수            24억 7,143만원, 이자수입 5,372만원 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5억 9,893만원, 예치금 24억 7,143만원,          적립금 2억 4,688만원이 편성되었음.

○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금을 재난의 사전예방과   응급조치 등 설치목적에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이 필요하나   재난예방사업중 사무관리비가 2007년도에 비해 485%(1억     116만원)감소한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