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2월04일(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전 문 위 원  안 상 훈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7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예산	증 감	증감률 (%)
	합 계		38,875,583	47,337,193	△8,461,610	△17.9
	공영개발과	일 반	161,576	8,382,247	△8,220,671	△98.1
		특별회계	1,992,125	9,431,775	△7,439,650	△78.9
	균형개발과	일 반	11,453,995	10,186,301	1,267,694	12.4
	교통개발과	일 반	25,267,887	19,336,870	5,931,017	76.5

Ⅱ. 검토의견(도시개발사업단)

○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08년도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368억 8,345만원, 특별회계 19억 9,212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

대비 17.9%에 해당하는 84억 6,161만원이 감액된 규모임(표1).

□  2008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공영개발과는

○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98.1%에 해당하는 82억2,067만원이 감액된 1억6,157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78.9%에 해당하는 74억3,965만원이 감액된 19억9,212만이 편성됨.

○ 일반 회계소관(P.572) 총괄예산이 82억2,067만원이 감액된     1억 6,157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균형개발과는

○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2.4%에 해당하는 12억6,769만원이 증액된

114억5,399만원,으로 편성됨.

○ 민통선북방지역(P574)총사업비 74억6,200만원중 14억원이 계   상되었는데 그동안 투자된 사업비와 사업실적과 앞으로    2011년까지 얼마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08년도 사업비 14억   은 탄현면과 군내면이 얼마씩 어떠한 사업계획이 인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접경지역 지원 사업비 74억    1,200만원해당읍면(문산외7개)얼마씩 배정되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살기 좋은 시범마을조성사업으로 8억6,420만원이 편성되는데 사업대상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설명이 필요함.

【 공영개발 특별회계(P621～624) 】

○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156억3,965만원이   감액된 19억9,212만원으로 편성됨.

○ 파주법원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비로 8억2천만원이 편성된 것과   파주문발지방산업단지조성비가 금년예산대비 2억2,900만원이 감액된 4억7천4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