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2월04일(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전 문 위 원  안 상 훈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7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예산	증 감	증감률 (%)
	합 계		38,875,583	47,337,193	△8,461,610	△17.9
	공영개발과	일 반	161,576	8,382,247	△8,220,671	△98.1
		특별회계	1,992,125	9,431,775	△7,439,650	△78.9
	균형개발과	일 반	11,453,995	10,186,301	1,267,694	12.4
	교통개발과	일 반	25,267,887	19,336,870	5,931,017	76.5

Ⅱ. 검토의견(도시개발사업단)

○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08년도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368억 8,345만원, 특별회계 19억 9,212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

대비 17.9%에 해당하는 84억 6,161만원이 감액된 규모임(표1).

□  2008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교통개발과는

○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76.5%에 해당하는 59억3,101만원이 증액

된 252억6788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대중교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마을버스 재정지원 으로 10개업체 37노선 73대에 대하여   7억5,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원방법과 운행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일부에서는 운행업체의 불규칙적인   운행(결행) 및 불친절, 청결문제 등으로 불평불만이 많다는    불만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서도 설명이 요구됨.

○ 또한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 중 브랜드택시 재정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사업용 차량 유가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5,699대에 대하여 2007년보다 60억 186만원 증가한 120억 1,526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이에 대한 지원방법과 효과에 대하여 구제적인 설명이 필요함.

○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지원으로 16억 3,345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방법 그리고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시내버스재정 지원으로 5억5,683만원이 증가한 24억 2,014만원이 편성되었는데하여  이에대한 구체적인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방법 그리고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저상버스 도입지원 사업으로 2008년도 3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방법, 그리고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교통안전시설관리 사업으로 4억3,742만원이 증가한 12억2,93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실적과 전체 사업량중 몇%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어떠한 사업이 얼마나 남았는지. 사업연도 2011년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2007년12월 4일(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 문 위 원  안 상 훈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7년 11월 2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과 별	2008년도 예 산 액	2007년도 예 산 액	증 감	증감율
차량등록사업소	225,694	362,453	△136,759	△37.6%

Ⅱ. 검토의견(차량등록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08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2억 2,569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대비 37.6%에 해당하는

1억 3,675만원이 감액된 규모임(표1).

□  2008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금년예산에 비하여 2008년 예산은 1억3,67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금년도 청사 증축비(1억5천만원)로 인한 감액임.

(2006년도 말 차량등록현황: 111,347대. 2007년10월말: 117,847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