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2월4일(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

전 문 위 원  안 상 훈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7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 규모 ]

( 표 1 )                                           (단위 : 천원)

과 별			2008년도 예산액	2007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92,691,774	97,252,677	△4,560,903	△4.7
	도시 계획과	합계	9,059,326	17,312,375	△8,253,049	△47.7
		일반	2,985,639	7,598,912	△4,613,273	△60.7
		특별	6,073,687	9,713,463	△3,639,776	△37.5
	도로하천과	일반	53,829,180	51,578,039	2,251,141	4.4
	주택건 축 과	합계	2,150,398	1,650,621	499,777	30.2
		일반	942,318	516,740	425,578	82.4
		특별	1,208,080	1,133,881	74,199	6.5
	상수도과	일반	2,099,686	2,186,820	△87,134	△4.0
	하수도과	일반	25,553,184	24,524,822	1,028,362	4.2

Ⅱ. 검토의견(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08년도 도시건설국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을 합한 총 926억 9,177만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대비4.7%에 해당하는 45억 6,090만원이

감액된 규모임

○ 2008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도시계획과

○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60.7%에 해당하는 46억 1,327만원이 감액된 29억 8,563만원,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37.5%에 해당하는 36억 3,977만원이 감액된 97억 1,346만원이 편성됨.

○ 일반회계 2007년 대비 주요 감소부분을 살펴보면 도시발전계획수립(P.420)비 46억 3,829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비(P.421) 3억 2,000만원 감액되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규사업으로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파주시의 균형적인 파주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추진액(p.420)이 전년도에 비해 14억 3,829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파주시 지하시설물 전산화로 사고예방과 신속한 재난관리체계를 수립하고자 책정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비(GIS)(P.421)가 전년도에 비해 32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사고예방과 신속한 재난관리 체계를 위한 수립이 완료된 것인지, GIS체계가 완료되었다면 향후 완료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법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DB구축 및 유지관리비(P.421) 중 8억원이 삭감되었는데, DB구축이 완료된 것인지, 완료되었다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08년도에는 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책정된 예산에 대한 사용용도의 설명이 필요함.

【 도시개발 특별회계(P615～616) 】

○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파주시도시개발” 조례가 2002년 4월 11일자로 제정되어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의 규정에 의거 운용 관리하는 것으로서 2003년도에 신규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 2007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억 6,025만원으로 편성    하고 있음.

○ 세입예산에서 청산금수입 금년보다 4,082만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금년보다 9억 3,81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도로하천과

○ 일반회계(P.424)는 금년대비 4%에 해당하는 22억 5,114만원이 증액된 538억 2,918만원으로

○  집중호우시 매년 범람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막고자 편성한 분수천 개수공사비 52억 6,3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29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사업기간이 2008년 10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내년 여름철 집중호우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장마철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로관리사업(P.425) 중 시설비가 전년도 20억원에 비해 2008년도 5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14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파주통행위험도로 정비(P.426)액이 전년도에 비해 14억 5,000만원이 감소된 이유도 아울러 설명이 필요함.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P.427)에 21억 2,800만원이 편성     된 것은 파주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바람직한 예산편성   이라고 사료되고,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P.427) 중 시설비 및   부대비와 시설비가 총 3억 2,58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