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7일(금)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산업경제국 소관)

전 문 위 원  안 상 훈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7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파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2007년도말 현재액(A)	2008년도 운 용 계 획			2008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203	4	-	4	207

(단위 : 백만)

Ⅱ. 검토의견

□  2008년도 파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파주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오는 2016년까지 300억원의 기금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을 통해 우리시 관내 중소기   업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 지원된 기금임.

○ 동 기금조성목표액 300억원을 2016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20～30억원씩 기금이 조성해도 부족한 실정이나 2008년도에는 단지 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목표연도까지 300억원의 기금조성이 가능한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기금조성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2007년도말 현재액(A)	2008년도 운 용 계 획			2008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608	182	216	△34	574

(단위 : 백만)

Ⅱ. 검토의견

□  2008년도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의해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2008년도 식품진흥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은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감시활동    지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 등에 지원될 계획으로

○ 수입계획은 보조금에 4,360만원, 예치금회수에 6억 798   만원 기타수입에 1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  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 2,205만원, 예치금 5억     7,356만원, 반환금등 6,819만원으로 타당한 편성이라 판단되나 기타수입이 금년도에 비해 3,000만원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