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2월 07일(금)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전 문 위 원  안 상 훈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7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과 별		2008년도 예산액	2007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소 계	6,957,069	5,715,143	1,241,926	21.7
	기업지원과	1,754,460	1,595,735	158,725	9.9
	생활경제과	2,189,485	840,394	1,349,091	160.6
	산림농지과	2,117,206	1,850,313	266,893	14.4
	지적과	895,918	1,428,701	△532,783	△37.3

Ⅱ. 검토의견(산업경제국)

○ 산업경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08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69억 5,706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대비 21.7%에 해당하는

12억 4,192만원이 증액된 규모임(표1).

○ 2008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기업지원과는

○ 금년 당초예산보다 1억 5,872만원이 증가한 17억 5,446만원으로 증가사유를 보면 중소기업경영자금지원 중소기업 수출,판로개척지원,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경기청년 뉴딜사업 등에 편성한 것임.

○ 중소기업경영자금지원에서는 관내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및 특례보증 출연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안정된 경영여건 조성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출연금이 2007년보다 2008년도가 50%(2억원) 감 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중소기업 수출, 판로개척지원분야에서는 국내․외시장 개척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개척을 도모키 위하여 중점 편성 되였고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영세 중소기업체가 밀집되어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 경기청년뉴딜사업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청년구직자의 맞춤형취업지원인 밀착상담, 전문교육 및 인턴근무, 직장알선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2008년도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 본사업의  대상자 선정 방법, 선정 기준 등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생활경제과는

○ 금년 당초예산보다 13억 4,909만원이 증가한 21억8,948 만원으로 증가사유를 보면 좋은식단실천사업, 공공근로 사업,문산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에 편성한 것임.

○ 좋은 식단 실천사업은 2008년도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실천 홍보 인형극, 식중독예방홍보물제작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법과 실천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공공근로사업은 단기 실직자의 구직전 일자리 제공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연인원 21,600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안전사고 및 인력관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문산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문산읍 문산리 10-31일대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유통구조 개선, 내수경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개발 및 노후시설개선을 통한 재난대비 안전성 확보에 중점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체계적인 계획과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