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2월 07일(금)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전 문 위 원  안 상 훈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7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과 별		2008년도 예산액	2007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소 계	6,957,069	5,715,143	1,241,926	21.7
	기업지원과	1,754,460	1,595,735	158,725	9.9
	생활경제과	2,189,485	840,394	1,349,091	160.6
	산림농지과	2,117,206	1,850,313	266,893	14.4
	지적과	895,918	1,428,701	△532,783	△37.3

Ⅱ. 검토의견(산업경제국)

○ 산업경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08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69억 5,706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대비 21.7%에 해당하는

12억 4,192만원이 증액된 규모임(표1).

○ 2008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산림농지과는

○ 금년 예산대비 2억6,689만원이 증가한 21억 1,720만원으로 편성하여 산불예방 및 효율적인 적기병충방제 산림서비스증진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이 되었음.

○ 산불방지대책으로는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인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보호을 위하여 병해충별 방제시기 적기방제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임도시설은 산림관리기반 확충 및 견실한 임도시공. 관리 등을 위한 시설로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예산이 57.56%나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지적과는

○ 금년 예산대비 5억3,278만원이 감 한 8억 9,591만원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 운영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사업 유지관리 등에 편성한 것임.

○ 개발부담금 부과는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 및 효율적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152만원 증가한 1억 2,124만을 편성하였고,

○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유지관리는 새로운 주소제도 확립 및 생활지리 정보제공을 통한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오나 DB구축용역과  안내도 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