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수정안

의 안 번 호	4-229 관련		제안 연월일 : 2007년 11월 28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장

1. 수정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    된 사항과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상호 상충되는 부분은     신설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제3항을 삭제함.

나. 장명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을 “제6장 도로명        사업 지원 등”으로 수정함.

다. 제15조항명 “(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을 “(도로명시설의          설치 등)”으로 수정함.

라. 제16조항명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등)”을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등)으로 수정하고 제1항 “시장은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필요시 손해배상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를 신설함.

마. 조항명 “제16조제2항제6호”를 “제16조제3항제6호”로 수정함.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수정안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장명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을 “제6장 도로명        사업 지원 등”으로 수정한다.

안 제15조항명 “(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을 “(도로명시설의          설치 등)”으로 수정한다.

안 제16조항명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등)”을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등)으로 수정하고 제1항 “시장은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필요시 손해배상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안 조항명 “제16조제2항제6호”를 “제16조제3항제6호”로 수정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도로명의 변경 요건)(생략) 1.～2.(생략) 3.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①～②(생략) 제16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등) <신설> ②(생략)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5.(생략) 6.도로명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신설>						제3조(도로명의 변경 요건)(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삭제> 제6장 도로명사업 지원 등 제15조(도로명시설의 설치 등)①～②(현행과 같음) 제16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등)①시장은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필요시 손해배상 공제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 ............................................................................................... ............ 1.～5.(현행과 같음) 6............................................................................................ (공인된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