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의 안 번 호	관 련 4-219		제안년월일 : 2007년 12월 11일 제 안 자 : 도시산업 위원회 위원장 김 양 기

1. 수정이유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과다편성되었다고 사료되는 녹지관리과 심학산 공원유지관리 5천만원과 꽃마을 축제 행사비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시범마을이 선정된 이후에 재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기 위해 균형개발과 살기좋은 시범마을 사업비 4억원을 부분 삭감, 공기업특별회계중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수돗물 페트병 제조기 3억원 및 페트병 제작비 4천만원을 전액삭감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세출예산 삭감내역 : 5건 840,000천원

○ 과다계상

․ 환경관리국

심학산 공원유지관리비(녹지관리과) : 50,000천원(부분감)

꽃마을 축제행사비(녹지관리과) : 50,000천원(부분감)

○ 본래목적에 부합되나 상세한 계획설정 후 예산계상

․ 도시개발사업단

살기좋은 시범마을(균형개발과) : 400,000천원(부분감)

○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돗물 페트병 제작 : 40,000천원(전액감)

수돗물 페트병 제조기계 : 300,000천원(전액감)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내역

(도시산업위원회)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국 소 별		집행부 제출안	위원회 수정안	증 감
계		211,412,161	211,012,161	△400,000
산업경제국	소 계	31,539,143	31,239,143	△300,000
	문화관광과	11,289,627	10,989,627	△300,000
	환경자원과	13,707,875	13,707,875
	기업지원과	2,366,309	2,366,309
	산림농지과	4,175,332	4,175,332
도시건설국	소 계	83,167,280	83,067,280	△100,000
	도시계획과	3,587,512	3,587,512
	도 로 과	42,851,249	42,751,249	△100,000
	건 축 과	515,780	515,780
	교통정책과	19,334,350	19,334,350
	재난안전관리과	16,878,389	16,878,389
농업기술센터		25,564,629	25,564,629
수도환경사업소		41,183,880	41,183,880
도시개발사업소		29,592,696	29,592,696
차량등록사업소		364,533	364,533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부 제출안	위원회 수정안	증 감
계	123,802,039	123,802,039	-
주 택 사 업	1,133,881	1,133,881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735,210	735,210	-
주차장관리	4,986,000	4,986,000	-
공영개발사업	17,631,775	17,631,775	-
도시 개발	1,426,578	1,426,578	-
대 지 보 상	1,002,500	1,002,500	-
폐수 처리 사업	29,231,000	29,231,000	-
기 반 시 설	7,284,385	7,284,385	-
상수도사업(공기업)	60,370,710	60,370,710	-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

(도시산업위원회)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집행부 제출안	위원회 수정안	증(△)감	수 정 사 유	비고
계		3건	1,170,000	670,000	△500,000
녹지관리과	469	심학산 공원유지관리	120,000	70,000	△50,000	공원유지관리비가 타 공원 유지비와 비교시 과다하게 산정되었음.
녹지관리과	470	꽃마을 축제 행사비	250,000	200,000	△50,000	인삼축제나 콩축제와 달리 파주시 화훼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은 축제에 과다한 예산이 편성됨.
균형개발과	567	살기좋은 시범마을	800,000	400,000	△400,000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범마을이 선정된 이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도시미관과	484	읍면동 간판정비 시범 가로조성				시청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7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읍면동 간판정비 시범 가로조성비 각 3개소에 1억씩 추가하여 시설비 편성 7억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