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09회 임 시 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7년 3월 20일)
안 건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조례안 제안 배경

○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각종 개발로 도시화가 급속화되고 있는 파주시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109회 임시회에 제출한 것임.

나.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강화(안 별표 2)

- 위락시설 “시설면적 75㎡당 1대”에서 “시설면적 50㎡당 1대”로 함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의 시설물 설치기준을 “100㎡당 1대”에서     “75㎡당 1대”로 함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시설면적을 “134㎡당 1대”에   서 “100㎡당 1대” 로 함

- 단독주택은

1)“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 : 1대

2)150㎡ 초과의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에서 시설면적 100㎡ 초과 1대에 100㎡를 초과         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 1)85㎡이하의 경우 “85㎡이하 1대”에서 “50㎡당 1대”로

2)85㎡를 초과하는 경우 “70㎡당 1대”에서 “55㎡당 1대” 로 함

- 골프장 1홀당 10대,에서  골프장 1홀당 15대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에서 골프연습장 1타석당 1.5대

- 옥외수영장 15인당 1대에서 15인당 1.5대

- 관람장 정원 50인당1대에서 관람장 정원 50인당 1대

- 그 밖의 건축물은 “2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함

다. 검토의견

○ 일부 개정조례 제명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로, 1조“「주차장법시행령」”을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조제1항제5호․제5조제1항제4호․제8조제2항․제17조제1항제4호․제22조제1항 및제23조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5조제1항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제5조제1항․제6조제1항․제8조제1항․제14조․제17조제1항․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8조 “각호”를 각각 “각 호”로, 5조제3항․제20조제1항․제21조제1항․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및 제22조제1항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제18조제1항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1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23조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인용법령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 쓰고 법령의 앞뒤에 낫표(「」)를 한 것이며,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강화(안 별표 2)에 대하여는

- 위락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75㎡당 1대”에서 “시설면적 50㎡당       1대”로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   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의 시설물 설치기준을 “100㎡당 1대”에서   “75㎡당 1대”로 함(관람장,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외국공관, 오피스텔 제외)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시설면적을 “134㎡당 1대”에서   “100㎡당 1대” 로하며

- 단독주택은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는 1대, 150㎡ 초과의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에서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 1대, 시설면적 100㎡ 초과         1대에 10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하고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85㎡이하 1대”에서 “50㎡당 1대”로    85㎡를 초과하는 경우 “70㎡당 1대”에서 “55㎡당 1대” 로

- 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15인   당 1대, 관람장 정원 50인당 1대에서 “골프장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5대, 옥외수영장 15인당 1.5대, 관람장    정원 50인당 1대 ”로 함

- 그 밖의 건축물은 “2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부설주        차장 의무기준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안으로 현재 파주시의 최근        택지개발 등 도시화로 주차수요가 당면과제로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의무기준을 강화 하여 주차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되오나

-한편으로는 건설경기 침체에 주차장설치기준까지 강화 할 경우        추가비용 발생으로 시민 부담이 증가되는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것을 감안 할 경우 별표2 시설물 각 호중 일부 호에 대하       여는 조례개정 강화여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되며,

○ “부칙②(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미 허가․인가․승인․신고 또는 협의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에서 건축법 등에 건축법이외에 어떠한 법이 해당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삽입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됩니다.

2007. 3. 20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5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75㎡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 : 1대 ○시설면적 100㎡ 초과 : 1대에 10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50㎡당 1대, 85㎡를 초과하는 경우 : 55㎡당 1대 다만, 세대(가구,호,실)당 1대 미만일 경우 세대(가구,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5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5대 ○관람장 정원 50인당 1대
7.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150㎡당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