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09회 임 시 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7년 3월 20일)
안 건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조례안의 제안 배경

○ 「주택법」제4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보완하고 포상지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9회 임시회에 제출한 것임.

나.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단지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였음.(안 제13조제4항)

○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다. 검토의견

○ 일부 개정조례 제명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로, 제1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제6호․제8조제3호, 제18조제3호, 제24조제1항제4호․제25조제2항․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1항제6호제6조제5항․제16조제4항․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30조제1항․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제7조제2항․제10조제2항․제17조․제18조․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제7조제3항중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를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제5항.제12호.제16조제3항제3호제34조.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은 인용 법령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 쓰고 법령의 앞뒤에 낫표(「」)를 한 것이며,

○우수 공동주택단지선정은 제13조제2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10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표창을 하고 우수단지 인증마크를 부착하며 포상 한다”를 “표창 및 우수단지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원은 제4조를 준용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3항 및 제5항에서 평가반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고

○ 그 밖에 우수단지의 포상금지원 기준을 명확히하고 선정방법      및 평가시기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07. 3. 20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