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10회 임 시 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7년 5월 8일)
안 건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보고자 : 전문위원 안상훈

가. 제안 이유

○ 파주시민의 자전거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  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및 친환경 파주건설에 기여하고자「파주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조례안」을 제110회 임시회에 제출된 것임.

나. 주요골자

○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   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

○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

○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       기업,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안 제9       조제1항)

○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       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거리를 두고 운행하여       야 함. (제 13조제1항)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거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및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의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자동차 매연을 줄이고 시민의 생활속에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하는 것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라고  되여있고 동법 제11조에 의하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는 등으로 보아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여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