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10회 임 시 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7년 5월 8일)
안 건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고자 : 전문위원 안상훈

가. 조례안의 제안 배경

○「건축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며,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10회 임시회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건축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안 제31조, 제34조 내지 제39조,제45조, 제51조내지 제54조, 제56조)

○.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투기 및 분양 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토지분할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토지분할제한면적은「건축법」및「파주시 건축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안 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시․군에 위임하는 사항으로「경기도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관련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안 제76조 및 제77조)

다.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건축법 2007. 2. 28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7. 1. 19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별표 1: 21호에서 27호)에 맞추어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하는 사항이고 개정으로 인하여  규제가 완화되거나 제한되는 사항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시․군에 위임하는 사항으로「경기도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그 밖에 인용법령의 낫표(「 」)사용 ,행정용어 바로쓰기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팔요하다고 여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