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10회 임 시 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7년 5월 8일)
안 건	「파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고자 : 전문위원 안상훈

가. 제안 이유

○ 건설교통부 「도로공사표준시방서(2003.11.1)」에 도로굴착 후 복구공사를 할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로굴착을 할 때 발생하는 토사가 양질의 토사일 경우 굴착한 토사로 되메우기 하도록 하여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사기간 단축으로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10회 임시회에 제출된 것임.

나. 주요골자

○  도로굴착 공사 할 때 발생토사가 양질의 토사 등일 때에는 굴착한 토사를 되메움 재료로 사용가능 하도록 함. (안 별표 2)

다. 검토의견

○일부 개정조례 제명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를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징수 조례”로. 제1조․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중 “도로법”을 각각“「도로법」”으로. 제2조제2호 및 제5호중 “도로법시행령”을 “「도로법 시행령」”으로. 제2조제2호 및 제5호․제5조제1항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제1항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7조제2항중 “행정절차법”을 “「행정절차법」”으로. 제8조제4항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별표 1 종별란중 “기타”를 “그 밖의”로 조례제명 띄어쓰기와 행정용어 바로쓰기 등을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고.

○  별표 2 중 “발생 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ꡓ를 “발      생 토사가 양질의 토사 등일 때에는 굴착한 토사를 되메움 재료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가 개정될  경우 공사비 절감은 물      론 공사 기간 단축으로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감사      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 실태 감사시에도 본 사항에 대하여 불합      리에 대하여 지적한 사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양질      의 흙(지름 19㎜이상의 입자가 포함되지 않는 흙. 유기질토. 점토질 등      은 제외)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의가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