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10회 임 시 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7년 5월 8일)
안 건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 보고자 : 전문위원 안상훈

가. 제안 이유

○ 대규모 도시개발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를 설치하여 지하매설물을 공동구에 수용 관리함으로서 도시미관 및 각종 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법에서 정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을 110회 임시회에 제출된 것임.

나. 주요골자

○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률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 비율로 함. (안 제3조)

○ 공동구 점용료는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함. (안 제6조)

○ 공동구는 시장이 유지관리하며, 그 비용은 공동구 점용자가 점용비율에 따라 연 2회 분할 납부함. (안 제7조)

○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의 부과징수 시기는 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함.(안 제8조)

○ 파주시 공동구관리협의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함. (안 제9조 및 제11조)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지하매설물(전기․수도 .난방.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현재 설치하는 개별시설물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공동구를 설치하는 시설비가 5-6배로 비용부담이 문제가 되지만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도로를 수시로 굴착. 보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공사로 인하여 시민에게 미치는 악 영양을 본 다면은 본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여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