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10회 임 시 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7년 5월 8일)
안 건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고자 : 전문위원 안상훈

가. 조례안의 제안 배경

○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요금을 통합 고지하고 있으나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세대별 요금의 분배 및 징수를 담당할 관리자가 없어 요금의 부과 및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호별로 분할하여 수도요금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 현행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못미치는 요금으로 책정되어 있어 재정결함이 발생되고 가정용의 요금에 비해 업무용 및 영업용 요금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요금전가(왜곡)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재정결함을 보전하고 업종간 요금격차를 해소하고자「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10회 임시회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분할고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용어 “세대, 호, 통합계량기, 호별계량기”   를 정의함(안 제2조)

○ 통합계량기에 의한 수도요금을 호별 분할시 호별계량기의  그 달 사용   량에 그 달 공동사용량을 호수로 나눈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부과   함(안 제31조의2)

○ 업종별 상수도 요금을 인상함.(별표 2)

○ 현실에 맞지 않거나 어려운 용어 등을 쉽고 통일된 조문으로 정비함(안 제    38조 등)

다. 검토의견

○일부 개정조례 제명 “파주시 수도급수조례”를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로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제6조제6항ㆍ제8조제4항ㆍ제20조제1항제2호․제21조제2항ㆍ제25조제1항ㆍ제31조제1항제 3호․제38조ㆍ제40조제1항제2호ㆍ제43조제13호․제45조ㆍ제47조제4항․제48조제1항 및 제49조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8조제2항중 “관급함”을 “관급”으로, 제10조 제목․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중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각각 “대행업자”로 하고, 같은 조제1항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제11조제1항ㆍ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ㆍ제19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0조제1항 및 제2항ㆍ제40조제1항제1호ㆍ제44조제1항 및 제2항․제46조제2항중 “당해”를 “해당” 으로, 제11조제2항중 “옥외”를 “건축물 밖”으로 “수도사용자 등이”를 “시에서”로 하고. 제12조제1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단”을 “다만”으로, 제13조제1항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부조대상자”를 “수급권자”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제17조제1항․제18조제5항 및 제46조제2항중 “기타”를 “그 밖의”로. 제18조제1항중 “이익”을 “이의”로. 제20조제1항ㆍ제26조제3항ㆍ제31조제1항ㆍ제39조 및 제40조제1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20조제1항제6호중 “상수도 사용자”를 “수도사용자”로. 제30조제1항․제43조 제목 및 같은 조제1항제7호․같은 조제2항중 “징수처분”을 각각 “정수처분”으로. 제31조제2항중 “당월”을 “그달”로. 제32조제2항중 “익월분”을 “다음달분”로. 제33조중 “수시 이를”을 “수시로”로. 제37조제3항중 “당월분”을 “그달분”으로. 제40조제2항중 “제1항의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단”을 “다만” 으로. 제43조제1항제1호중 “기타”를 “등”으로. 제47조의2제1항중 “영 제15조제1항제6호”를 “영 제15조제1항제5호”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을 “건축물을”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범위내에서”를 “범 위 안에서”로. 별표 3의 영업용 구분란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내지 제6호를 제6호 내지 제8호로 하며, 제8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어려운 용어 등을 쉽고 통일된 조문으로 정비를 한것이며,

○ 분할고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용어 “세대, 호, 통합계량기, 호별계량기”  를 정의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2조제7호 내지 제11호를 신설한 것이고,

○ 제33조 중“①”을 삭제하고 “수시 이를”을 “수시로”로하고. 제4조제2호중 “영세민”을 삭제하였고. ③통합계량기와 호별계량기까지의 수도시설 중 계량기만 시에서 관리하고 그 외 시설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기 위하여 .제11조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통합계량기와 호별계량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원룸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호별계량기의 그달 사용량에 공동사용량을 호별로 나눈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31조의2를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 제33조 중 별표 3의 영업용 구분란 중  제4호 및 제5호중 4.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다만,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  요율     적용) 5.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     우 입주 전까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요금의 부과 및 징수에 어     려움과 민원 발생소지해소 및 현행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재정결함의 보전을 위한 일부 개정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나 업종별 요     금표에서 사용량 51-100톤 시 업무용은 톤당 단가 860원 영업용은 830원     으로 영업용보다 업무용이 톤당 가격이 많다는 것은 민원 소지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