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10회 임 시 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7년 5월 8일)
안 건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고자 : 전문위원 안상훈

가. 제안 이유

○ 부과대상 공장시설 및 기타시설 중 수돗물을 적게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기준이 되는 사용량을 정하고자「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ㆍ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10회 임시회에 제출된 것임.

나. 주요골자

○  건축연면적 2,000㎡ 이상 공장시설 및 기타 시설에 단서 조항을 두어  1일 20톤 이상 사용시설로 함(안 제4조)

다. 검토의견

○일부 개정조례 제명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ㆍ징수등에관한조례”를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제1조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4조제1항제1호나목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 제5조제1항중 같은 조제2항제2호중 “파주시수도급수조례”를 “「파주    시 수도급수 조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3호중 “그 외의”를 “그    밖의”로 하고. 제8조제2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 제12    조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제13조중 “파주시수도    급수조례”를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로. 조례제명 띄어쓰기,인용법령    의 낫표(「낫표」)사용과 행정용어 바로쓰기 등을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    고,

○제4조제1항제1호나목중 ,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자목에 단서 조항을 “(다만, 공장설립승인 시 용수량 기준 1일 20톤 이상 사용시설)”로 신설한 것이며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차목에 단서 조항 “(다만, 건축 인ㆍ허가 시 오ㆍ폐수처리계획 기준 1일 18톤 이상 사용시설)”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제3항제8호중 “기타”를 각각 삭제하고. 제5조제1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5호중 “파주시여비지급규정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를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른다”등 을 개정함으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에 따른 민원을 해소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