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10회 임 시 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7년 5월 8일)
안 건	「파주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고자 : 전문위원 안상훈

가. 제안 이유

○ 「수도법」 개정과 관련하여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쉽고 통일된 조문으로 용어를 개정하여 급수시설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파주시 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10회 임시회에 제출된 것임.

나. 주요골자

○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변경함(안 제1조, 제2조, 제11조, 제13조, 제20조, 제22조)

○ “간이상수도시설”을 “마을상수도시설”로 변경함(안 제11조)

○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변경함(안 제명,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다. 검토의견

○일부 개정조례 제명 “파주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를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로 . 제1조ㆍ제2조제1호 및 제2호ㆍ제6조제1항 및 제12조중 “수도법”을 각각 “「수도법」”으로. 제1조ㆍ제2조제1호 및 제3호ㆍ제11조제1항ㆍ제13조제1항ㆍ제20조 및 제22조제1항중 “간이상수도”를 각각 “마을상수도”로. 제1조ㆍ제2조제4호 및 제5호ㆍ제3조제1항ㆍ제4조제1항 및 제2항ㆍ제5조제1항 및 제2항ㆍ제7조제1항ㆍ제9조제1항ㆍ제10조ㆍ제11조제1항ㆍ제12조ㆍ제14조제1항 및 제2항ㆍ제16조ㆍ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호 및 제2호․제21조중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제6조중 “와 환경부령(상수원 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를 “ㆍ「상수원 관리규칙」 제23조의2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로. 제9조제1항ㆍ제14조제1항 및 제20조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제11조제2항중 “간이상수도시설”을 “마을상수도시설”로. 제12조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제13조중 “파주시수도급수조례”를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로. 제18조제5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19조제1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22조제2항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별표 제목중 “간이상수시설”을 각각 “소규모수도시설”로 하고 안내문란 제1호중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수도시설”로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제목중 “간이급수시설”을 각각 “소규모수도시설”로 사항으로  조례제명 띄어쓰기와 행정용어 바로쓰기 등을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